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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148(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대한 개선과제가 확정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2년 지자체 합동평가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목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3.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각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0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