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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지구 지형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여부 파악 협조 요청

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612호(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지구 지형도면 정보가 국토이용정보체계(K-Geo플랫폼)에 미등재 되어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여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사방사업법」에 따라 지정·관리중인 사방지의 지형도면 등재 여부를 파악코자 하오니, 붙임1(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여부 확인방법)을 참고하여 붙임2(지형도면 등재 여부) 서식에 의거 2022. 3. 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13조에 따라 등재여부 및 조치실적은 국무회의 보고 사안으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형도면 등재 여부 확인 방법 1부.

2) 지역·지구 지형도면 등재 여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주무관							손창민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산지방재과장					02/09 류용열
협조자				주무관						최서영
시행			산지방재과-11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7층															/
전화		02-2133-2188						/전송			02-2133-1084					/	smin830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