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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구 직영)」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계획 제출 요청

1. 일자리정책과-2457(2022.2.9.)호와 관련입니다.

2.「2021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계획을 ’22. 2.14.(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일자리카페 조성 및 운영

나. 요청사항 : 2021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

다. 대    상 : 12개 자치구(18개소) ※ 구 직영 광역일자리카페(5개소) 별도 정산 추진

라. 제출기한 : ’22. 2. 14.(월)까지

마. 작성방법 : 붙임 2, 3 서식 작성([붙임3]의 이자 산출방식 참고)

바. 관련법령 : 지방보조금 관려기준(행정안정부 예규 제108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020.3.30.)]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붙임 1. 2021 서울시 일자리카페 (구직영) 정산보고 및 반환계획 1부.

2. 2021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계획(서식) 1부.

3.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산정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서구청장,관악구청장,광진구청장,금천구청장,도봉구청장,동작구청장,서초구청장,성동구청장,양천구청장,영등포구청장,용산구청장,중랑구청장
주무관	박수정		청년일자리팀장	김재원		일자리정책과장	02/09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4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75	/전송		/	parksj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