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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거기간 중 불법 시설물 등 철거 협조 요청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482(2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3. 9.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은「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선거기간 중(2022. 2. 15.∼3. 9.)에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그 밖의 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3.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에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그 밖의 광고물 등을 2022. 2. 14.(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선거기간 중 정책홍보 시설물·그 밖의 광고물 등이 게시되는 경우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지도과, 744-1390)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후보자는「공직선거법」제67조(현수막)에 따라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설치(선거관리위원회의 표지 부착)할 수 있는 바,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불법 시설물로 오인하여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2/0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800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