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12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윤재삼		이인근		02/09 유연식
협 조

2022년 본부 민간위탁사업 관리계획

환 경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본부 민간위탁사업 관리계획

본부 소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사업별 운영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1		민간위탁 현황

□ 총 15건 : 예산지원형 12건(시설 7, 사무 5), 자립형 3건

ㅇ 환경정책과 2, 녹색에너지과 2, 자원순환과 9, 환경시민협력과 2건

< 기후환경본부 민간위탁 사업 현황 (2022.2월 현재) >

연번	위탁사무명	수탁 기관	위탁기간			’22년 예산 (백만원)	담당부서
			최초 위탁	현위탁 시작	현위탁 종료
1	서남권 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항공기소음	'16.11.08	'22.01.01	'24.12.31	865	환경정책과
2	고척동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	'20.09.01	'20.09.01	'22.12.31	165	환경정책과
3	녹색기업 창업 펀드 운영사무	(재)서울산업진흥원(SBA)	'13.08.01	'19.08.01	'22.07.31	-	녹색에너지과
4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무	녹색기술센터(GTC)	'11.09.30	'22.01.01	'24.12.31	693	녹색에너지과
5	강남자원 회수시설	한라산업개발(주)	'02.01.01	'20.04.01	'23.03.31	27,897	자원순환과
6	노원자원 회수시설	㈜우주엔비텍	'97.02.01	'21.02.01	'24.01.31	20,399	자원순환과
7	마포자원 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	'06.06.01	'21.06.01	'24.05.31	24,231	자원순환과
8	양천자원 회수시설	환경에너지솔루션 (구: 한국시거스(주))	'96.03.01	'20.04.01	'23.03.31	14,024	자원순환과
9	강남주민 편익시설	(사)흥사단	'02.01.28	'20.04.01	'23.03.31	750	자원순환과
10	마포주민 편익시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9.12.30	'19.12.30	'22.12.29	100	자원순환과
11	양천주민 편익시설	서울YMCA	'99.07.01	'19.07.06	'22.07.05	50	자원순환과
12	서울도시금속 회수센터	에코시티서울	'18.04.01	'21.04.01	'24.03.31	2,831	자원순환과
13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재)서울디자인재단	'17.01.01	'20.01.01	'22.12.31	4,592	자원순환과
14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운영	(사)녹색교육센터,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12.02.08	'21.01.16	'23.12.31	1,200	환경시민 협력과
15	서울녹색구매지원 센터 설치·운영	한국녹색구매 네트워크	'21.09.14	'21.09.14	'23.02.28	200	환경시민 협력과

2		’21년 주요 점검결과

□ 2021년 민간위탁별 지도・점검 개요

ㅇ 대상/일정 : ’21년 위탁사업 15개소 / ’21. 9월 ~ 12월

ㅇ 점 검 반 : 위탁사업별 담당팀장 및 주무관 1~4명

< ’21년 민간위탁사업별 지도・점검 현황 >

연번	위탁사무명	수탁기관	’21년 예산 (백만원)	지도점검 일시	지도점검 인원
1	서남권 공항 소음대책 지역 주민지원사업	(사)항공기소음	1,080	’21.09.29.(수) ’21.10.01.(금)	2명 (팀장, 주무관)
2	고척동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피해 대책위원회	165
3	녹색기업 창업 펀드 운영사무	(재)서울산업진흥원 (SBA)	비예산	’21.10.13.(수)~ ’21.10.14.(목)	2명 (5급, 주무관)
4	녹색산업 육성지원 사무	녹색기술센터(GTC)	693
5	강남자원 회수시설	한라산업개발(주)	25,796	’21.11.04.(목) ’21.11.17.(수)	4명 (팀장, 주무관 3)
6	노원자원 회수시설	㈜우주엔비텍	20,709	’21.11.09.(화) ’21.11.19.(금)	5명 (팀장, 주무관 4)
7	마포자원 회수시설	한종산업개발㈜	21,355	’21.11.05.(금) ’21.11.24.(수)	5명 (팀장, 주무관 4)
8	양천자원 회수시설	한국시거스(주)	12,657	’21.11.08.(월) ’21.11.23.(화)	4명 (팀장, 주무관 3)
9	강남주민 편익시설	(사)흥사단	397	’21.11.10.(수)	4명 (팀장, 주무관 3)
10	마포주민 편익시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92	’21.11.11.(목)	5명 (팀장, 주무관 4)
11	양천주민 편익시설	서울YMCA	353	’21.11.12.(금)	4명 (팀장, 주무관 3)
12	서울도시금속 회수센터	에코시티서울	2,813	’21.10.13.(수)~ ’21.10.14.(목)	2명 (팀장, 주무관)
13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재)서울디자인재단	4,268	’21.10.21.(목) ’21.10.25.(월)	2명 (팀장, 주무관)
14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운영	(사)녹색교육센터, (사)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	1,226	’21.10.25.(월)~ ’21.12.24.(목)	3명 (팀장, 주무관 2)
15	서울녹색구매지원 센터 설치·운영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200	’21.12.06.(월)~ ’21.12.17.(금)	2명 (팀장, 주무관)

□ 주요 지도・점검 지적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관리사항 붙임 1, 2 참고)

연번	지적사항	지적기관 또는 사무
< 일반운영(회계, 고용, 안전 등) 분야 >
1	협약서 상 수익금 발생시 市 승인을 받아 사업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회계투명성 위해 수익금은 市 세외수입 처리요청	서울에너지드림센터
2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미흡(현행화 필요)	양천자원회수시설,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3	물품조사 조속한 마무리 요청 및 물품 조사표 미부착	노원자원회수시설, 마포주민 편익시설, 서울새활용플라자
4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 인권 등 필수교육 이수) 활성화 노력 미흡	서남권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마포주민 편익시설
5	홍보요원 채용시 서울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추진	노원자원회수시설
6	안전표지판 탈색, 일부 소화전 미비치	마포자원회수시설
< 성과관리 분야 >
7	성과목표 50~60% 미달사업에 대해 개선방안 등 대책마련 지시	녹색산업 육성지원, 서울새활용플라자

□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 점검결과 붙임 3 참고)

ㅇ 수탁사업시 부수적으로 발생 수익금(160만원)은 市 세외수입으로 ’22년 상반기 중 반납 예정

ㅇ 회계 관련 증빙서류 철저 작성 및 물품조사 시행 완료

ㅇ 지적된 수탁기관 종사자 필수교육(성희롱 예방, 인권 등) 이수 완료

ㅇ 안전표지판 재설치 및 소화전 미비 장소에 소화기 설치 완료

ㅇ 수탁기관의 성과미달사업 목표 달성대책 수립 후 위탁부서에 제출

3		’22년 민간위탁사업 관리계획

1.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개요

ㅇ 점검일정 : 연 2회 의무점검 (근거 : 민간위탁 관리지침)

- (상반기) 4월 ~ 5월 중 1회, (하반기) 10월 ~ 11월 중 1회

ㅇ 점 검 반 : 위탁사업별 담당 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 편성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7개소)*는 연 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 자원회수시설 4개소, 도시금속회수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중점 점검사항

①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협약서 상의 의무사항 점검

- 일반운영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5) 작성

② 매년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수준 달성도에 대한 점검

- 성과점검, 특별점검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6) 작성

③ 최근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전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 확인

- 점수가 낮은 세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민간위탁사업별 점검 결과 미흡, 부적정, 위법 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등 필요조치 즉시 시행

- 시정조치 또는 위탁 취소의 경우 문서로 통보 후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ㅇ 성과목표 달성 저조(75% 미만)시 2개월 내 별도 보완계획 마련・시행

ㅇ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자료로 활용

2. 회계감사 실시

□ 회계감사 개요

ㅇ 시기 : 매년 3월까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대상 : 모든 민간위탁 사무

ㅇ 주체

- 10억원 이상 또는 자립형 민간위탁(10개소)* : 사업부서 지정 회계법인

* 자원회수시설 4개소, 도시금속회수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주민편익시설(자립형) 3개소

- 10억원 미만 또는 주관부서 요청 민간위탁 :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 수탁기관이 직접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할 수 없고, 사업 주관부서에서 공인회계사회의 추천 등을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여 독립성 확보하도록 함

ㅇ 방법 : 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 작성, 위탁부서 지정 회계
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위탁부서에 제출

- 회계감사는 원칙적으로 이행감사(사업비 정산감사)를 실시

□ 회계감사 결과 조치사항

ㅇ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시 위탁 취소 가능

ㅇ 회계감사 결과 부적정,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시정요구, 환수조치 등
필요조치 즉시 시행

3. 종합성과평가 실시

□ 종합성과평가 개요

ㅇ 시기 :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 완료

ㅇ 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무

- ’22년 대상(5건) : 강남·양천 자원회수시설, 강남·마포 주민편익시설, 서울새활용플라자

ㅇ 주체

- 조직담당관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추진,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용역) 평가

- 위탁부서 : 평가지표 마련, 보고서 작성설명회, 현장실사, 이의신청, 평가결과 보고회 등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 수탁기관 성과에 대해 평가기관과 검증 및 협의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ㅇ 내용 : 위탁사무 성과목표 달성도 검증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붙임 7 참고)

ㅇ ’22년 주요 변경사항

- 의회‧감사원 등 타기관의 지적, 민원, 내부고발, 수사, 제소 등으로 市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합성과평가 받은 해 특정감사 실시가능

- 유형별로 상이하던 사용자 만족도 지표 일원화(지역사회평가단 조사 삭제)

- 감점사항에 2개 항목 추가 및 각 감점 항목별 배점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2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의무조치 미 이행’(-4점)

□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치사항

ㅇ 평가결과는 사무개선 및 재계약 인센티브 및 페널티 기준으로 활용

ㅇ 평가결과 불량 시(전체 배점의 60% 미만)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공개모집이나 직영 전환 등)

4		향후 추진계획

ㅇ 부서별 점검반 편성 및 점검계획 수립	: 3월·9월 말까지

- 민간위탁별 점검계획 제출(각 부서 → 환경정책과)

ㅇ 각 부서별 민간위탁 사업 점검 시행	: 5월·11월 말까지

- 점검시 지적사항 수탁기관에게 즉시 시정요청 후 처리결과 확인

ㅇ 사업별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 6.20.(월), 12.19.(월) 까지

- 붙임 4, 5, 6 및 수탁기관 조치결과 제출(각 부서 → 환경정책과)

붙임  1. 수탁기관의 의무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주요 관리사항 1부.

3. ’21년 민간위탁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 1부.

4. 민간위탁 자체점검 총괄양식 1부.

5. 일반운영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6. 성과점검, 특별점검 분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7.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