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26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이명호	강옥심	이병욱	전결 02/09 한영희

’22년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계획

2022. 2. 9.(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2년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계획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운영을 개선하여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의 불공정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상담을 지원하고자 함

Ⅰ		운영현황

□ 설치근거 및 연혁

○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10조(공정거래지원센터)

○ 센터연혁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개소              : ’17. 2.27.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개소        : ’19. 5.27.

□ 운영개요

○ 센 터 명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 센터인력 : 법률상담관 20명(변호사 15, 세무사 5)

○ 지원대상 :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

○ 운영방법 : 온라인상담, 방문(전화)상담

- (온라인상담) 법률상담관이 홈페이지 질문게시글에 온라인 답변 작성

- (방문/전화상담) 법률상담관이 주 1회 센터방문 또는 전화 직접 상담

○ 상담절차

상담예약	➡	상담배정	➡	법률상담 진행	➡	사후관리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접수 (상담인)		상담절차 안내 및 상담일정 협의·배정 (공정경제담당관)		법률상담 (상담인↔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법률상담관, 공정경제담당관)

○ 사 업 비 : 15백만원

Ⅱ		운영성과 및 문제점

□ 운영 성과

○ ’17년 센터 개소이래 문화예술분야 상담수요 지속적 증가

- 상담접수 : ’20년(116건) → ’21년(150건) ※ 전년 대비 30% 증가

- 상담내용은 (분야)만화, (유형)계약서 검토 문의가 다수를 차지

- ’21년 상담결과 : (분야)만화(40%) / (유형)계약서 검토(67%)

○ 기존 온라인상담에서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수요자중심 운영

- 계약서 검토 시 관련조항, 특약사항 확인 등 심층상담 필요(전화상담)

※ (전화상담)32건(’20)→131건(’21) / (온라인상담)84건(’20)→19건(’21)

○ 분야별 실적(’21. 기준)

(단위:건)

구분	합 계	건축	만화	일러스트	문학	미술	방송	사진	연극	영화	음악	기타
계	493	2	172	115	39	45	20	3	8	3	15	71
2017	62	1	13	19	4	12	3	1	2	-	2	5
2018	75	-	15	32	3	10	1	0	-	-	2	12
2019	90	-	35	23	3	5	1	2	1	1	1	18
2020	116	-	44	28	7	9	4	-	2	-	2	20
2021	150	1	65	13	22	9	11	0	3	2	8	16

○ 유형별 실적(’21. 기준)

(단위:건)

연도	합계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강요	대금 체불	창작 활동 방해 간섭	예술활동 정보 부당이용	일방적 계약 해지	기 타 (노무 등)	처리유형
										전화(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계	493	262	58	46	65	4	0	14	44	186	307
2017	62	18	8	13	15	0	0	0	8	-	62
2018	75	34	10	11	15	0	0	4	1	-	75
2019	90	52	7	5	14	1	0	0	11	23	67
2020	116	58	14	8	15	0	0	7	14	32	84
2021	150	100	19	9	6	3	0	3	10	131	19

□ 그간 운영상 문제점

○ 상담접수 시 법률상담관과 즉시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 불편 초래

○ 상담배정 및 절차안내 등 중간절차로 인해 상담대기 및 행정력 낭비발생

○ 상담수요 증가로 기존 법률상담관 인력으로 신속한 대응 어려움

○ 상담 처리기간 장시간 소요(통상 14일)

Ⅲ		개 선 방 안

	개 선 방 향
▶ 신속한 상담 및 원스톱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법률상담관 확대로 점증하는 상담수요 대응 및 운영 효율화 도모

□ 세부 개선내용

○ 상담절차 개선

<현행>

상담신청	➡	상담배정	➡	법률상담 진행	➡	사후관리
상담신청 (상담인)		상담절차 안내 및 상담일정 협의·배정 (공정경제담당관)		법률상담 (상담인↔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법률상담관, 공정경제담당관)

<개선안>

상담신청	➡	원스톱법률서비스	➡	사후관리
상담신청 (상담인)		상담접수,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지원 등 후속조치 (법률상담관)		사례분석, 업무개선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상담) 법률상담관 상시 응대(근무일 유선 연결상태 유지, 1일 1명)

□ 법률상담관 홈페이지 상담접수 확인 및 전화응대(착신전환 조치)

□ 법률상담 제공, 추가 법률상담 필요할 경우 방문상담 등 후속조치 실시

- (대면상담) 심층 법률상담, 법률서식 작성 등 필요시 대면상담

□ 법률상담관과 상담인 간 일정 협의 후 대면상담 진행(센터 상담실 등 활용)

○ 법률상담관 추가위촉

- 추가 위촉인원 : 10명 내외 (20명→30명)

- 위촉방법 :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부서 검토→최종 위촉

- 문화예술분야(저작권 등) 전문 변호사 위촉, 실효적인 법률상담 제공

Ⅳ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15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지급기준
계		15,000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상담수당	6,000	▸ 법률상담 : 시간당 35천원, 여비 20천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상담수당 지급기준 준용
	법률서식 작성지원	5,000	▸ 내용증명 작성지원 : 건당 100천원 ▸ 선고서․소장 작성지원 : 건당 500천원 ※ 국선변호사 보수기준, 예술인 소송지원제도 운영지침 준용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3,000	▸ 계약서 사전검토 방법 등 피해예방 교육
	사무비품 구입 등	1,000	▸ 센터 운영 사무비품 등

○ 상담수당 : 건당 53천원 지급(35천원×1.5시간) ※ 상담시간 초과시 기준에 따라 추가지급

- 계약서 검토, 저작권 침해, 불공정계약 강요 등 법률상담 제공

○ 대면상담 : 건당 125천원 지급(35천원×3시간, 여비 20천원)*

- 사실관계 확인, 법률조항 검토 등 심층 법률자문 및 대면상담 제공

* 상담시간 초과소요시 기준에 따라 추가지급, 공정거래지원센터 방문시 한하여 여비 지급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내용증명 건당 100천원, 신고서․소장 건당 500천원 지급

- 신고서* 및 소장 등 법률서식 작성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 해당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향후일정

○ 법률상담관 추가 위촉(10명 내외)                        : ’22. 3월

○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내용 홍보     : 수시

○ 법률상담관 간담회 개최                                 : 반기별

붙임 1.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상담일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