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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청과(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도매시장법인 요청 내용에 대한 답변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이 제출한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1993.6.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으로 중도매인의 도매시장법인 소속제가 폐지된 후 1995.6.10.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하여, 중도매인 허가 신청시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당시 노량진수산시장은 **********************************************************************************하여 지방도매시장은 중도매인 허가 신청시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유지되었습니다.(강서농산물도매시장은 본 조례 개정 당시 개설 전이었음)

4. 2003.10.15. 신설 개장예정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고,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허가절차에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신규로 포함하였습니다.(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서울특별시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은 농수산물공사사장이, 기타도매시장은 법인이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허가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 이후 2015.7.1.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 현행과 같은 조항으로 변경되어 가락동도매시장 등의 경우에는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그 밖의 도매시장은 법인 대표)은 법 제25조 제2항의 적격여부 등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가락동도매시장 등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강서농산물도매시장·양곡도매시장으로 정의하였습니다.(조례 시행규칙 제4조)

6. 그 동안의 조례 시행규칙 변경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절차에 관하여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동일하게 공사 사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할 예정입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수은 주무관(02-2133-53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2/0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