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자립지원과-2609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김가혜		라도균	김건탁	구종원	02/08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번, 조수진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따로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요구번호: 181

1. 장애인주간보호소 대표, 시설장 겸직자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최근 장애인주간보호소 대표, 시설장 겸직자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 및 보건복지부의 답변결과

□ 법인대표 겸직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의 퇴직금적립금 관련 서울특별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질의 내용>

① 2017년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 장애인거주시설의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적립금 금지대상으로 규정한 것인지 여부

②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침을 타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장애인거주시설 지침 내용인 “기존에 적립 중인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음”의   구체적 의미와 기 적립 퇴직적립금을 타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④ 국회의원 회신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   퇴직적립금 지원여부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이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적립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보건복지부   기 안내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답변 내용>

① (장애인권익지원과) 퇴직적립금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서비스과) 타 시설 지침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침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침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시설 지침을 준용하여 지자체 보조금 지원 등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③ (장애인권익지원과) 기존에 적립 중인 퇴직적립금은 반환하지 않음의 의미는 환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년간 지급되어온 퇴직적립금을 환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제178호) 제14조에 따라    목적외 사용이 불가하므로 기 적립 퇴직적립금을 타 용도로 활용 불가하며, 기     적립된 퇴직적립금은 중간정산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장애인서비스과)  국회의원실에 회신한 내용은, 장애인 주간보호소의 설치 및     운영자(사용자)가 시설장(근로자)을 겸하고 있을 때 퇴직적립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해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지방비)으로 지원할지 여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며, 시설 대표이사 겸     시설장이 퇴직적립금 적립 대상인지 아닌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퇴직적립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재량    사항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조치할 사항)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시,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사례에서 근로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담당사무관	라도균
	☎ 2133-7454	주무관	김가혜
	작 성 일 :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