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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이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1176(2021.12.1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2.)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2.2.4.)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방역수칙 등)		주요 내용(현행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 제한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 외)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		(공통)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4.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기관 내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법원 2022.1.14.자 2021아13539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예외 연령: 2022년 3월 1일(화) 0시부터 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적용하지 아니함(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346호 참조)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7) 학교(등교)

○ 수도권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 밀집도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 고려 지역·학교별 밀집도 탄력조정 가능

* 초등학교(1, 2학년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월)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5.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6.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은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서울 관내 실·국·본부·사업소 및 25개 자치구 등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공문 1부

2.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백재승		행정팀장	김대중		소방행정과장	02/0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1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4	/전송	02-6981-5417	/	inspection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