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62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代허준오	박진용	02/08 이대현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2.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근거 법령 및 추진 경위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18.1.1. 시행)

□ 추진 경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노들야학 대표)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요청(기자회견. 시장 면담 요청/ ’13.8.21.)

○ 종로구청, 노들장애인야학 집단민원(임차료 48백만원 요구) 관련 예산 지원 협조 요청(’13.9.10.)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14년~ 현재)

- ’14 ~’17년 임차료(월세/보증금 제외) 일부 지원(1~2개 단체)

- ’18년 지원단체 확대(2개→4개 단체), 임차료 일부 지원

- ’19년 4개 단체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관리비,공과금) 일부 지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 행정자치위원장 면담(’19.10.31)

- 면담결과 ’20년 예산증액 요구에 대하여 단계적 증액이 바람직함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면담(’20.10.21)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리비 90% 수준으로 증액 예산과 협의 요청 → 반영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면담(’21.6월~7월, 3차례)

- 급식비 지원 일부 지원 협의 → 최대 한도 1식 3천원, 1월 20식, 10개월 이내

- 임차료 상한 기준 일부 변경, 운영비 지원 기준(90%) 유지

Ⅱ		추진 실적 및 절차

□ 추진 실적(’14년~’21년)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관리비, 공과금) 지원

○ 지원 실적 : ’14년 이후 2,053백만원 지원(4개소)

시 설 명	총 계	예산지원 내역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총 지원액	2,053,079	421,455	407,570	344,054	305,000	245,000	200,000	90,000	40,000
노들장애인야학	1,450,991	253,762	248,449	218,780	200,000	200,000	200,000	90,000	40,000
누리 평생교육원	96,314	30,660	32,540	21,114	12,000	-	-	-	-
장애인 아카데미	154,408	44,849	44,031	33,848	31,680	-	-	-	-
너른마당	351,366	92,184	82,550	70,312	61,320	45,000	-	-	-

□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2월 중 제출(시설 → 자치구 → 평생교육과) -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요청액 적정성 등 사전 심사 (평생교육과)	- 현장 조사를 통해 임차비용의 적정성 등 사전 심사 (담당팀장, 담당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평생교육과)	- 각 시설별 예산 배정액에 한해 지원
사업비 지원 (평생교육과)	- 사업비 지원(시→자치구→시설) ※ 반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
시설 점검 (평생교육과,자치구,교육청)	- 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연 2회, 수시) -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하여 점검 추진
사업비 정산 (평생교육과)	-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정 지원에 반영

Ⅲ		2022년 추진 계획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지원시설 확대 : ’21년 4개소 → ’22년 5개소(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 추가),**********************************

○ 지원항목 확대 : 급식비 일부 지원(단, 1식당 3천원, 월 20식, 10개월 이내)

□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 2022. 1. 1. ~ 12. 31.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

시 설 명	주 소	등록일	건물 면적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 4층	’09.12.22	869㎡ (263평)
누리 평생교육원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프라자 203-1, 2호	’15.02.25	511㎡ (155평)
장애인 아카데미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01, 402호	’16.06.28	253㎡ (76평)
너른마당	성북구 동소문로 20다길 10, 3,4,5층	’16.12.01	370㎡ (112평)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성동구 왕십리로22길22, 201호, 202호	’21.08.09	158㎡ (48평)

○ 예산 현황 : 614백만원(’21년 446백만원 대비 37.6%(168백만원) 증)

○ 지원 내용 : 임차료(월세), 시설운영비(공과금, 관리비) 및 급식비 일부

- 임차료 : 2억 한도(2억 초과분은 90% 지원), ’22.1월 기준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운영비 : 전년도 소요액의 90%(관리비, 공과금, 전기, 냉난방비, 수도세 등)

※ ’20년(전년도 소요액의 70% 지원) → ’21년(전년도 소요액의 90% 지원)

- 급식비 : 학생 1인당 연간 600천원 이내(1식 3천원×월 20식×10개월)

- 지원기관(시·교육청·자치구) 지역내역 및 지원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시	5개소 모두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급식비 일부	614,000천원
교육청	5개소 모두	인건비, 교구구입, 교육운영비 등	980,000천원
종로구	1개소(노들장애인야학)	임차료(일부)	22,000천원
강서구	1개소(누리평생교육원)	관리비(일부), 통신비 등	13,200천원
성북구	1개소(너른마당)	임차료(일부), 사업비	43,280천원
성동구	1개소(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사업비	79,600천원

※ 영등포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별도 지원 없음

○ 지원 방법 : 반기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비 지원

□ 예산 배정액(안)

○ 배 정 액 : 609,791천원

- 항목별 : 임차료(434,657천원), 운영비(101,974천원), 급식비(73,1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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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방법 : 반기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등록일)	임대차 및 운영비 현황	예산 배정액(단위 : 천원)				배정액 결정 이유 (※ ’22년부터 급식비 지원 추가)
			계	임차료	시설운영비	급식비
	계		609,791	434,657	101,974	73,160
종로	노들 장애인야학 (’09.12.22)	********* ********************* ************************	*******	*******	******	******	************************************************** ************************** ******************** *************************
강서	누리 평생교육원 (’15.2.25)	******** ******************** ******************* ************************ ******************	******	******	******	******	************************ *********************************************** ************************* ****************************************
영등포	장애인 아카데미 (’16.6.24)	******** ******************** ***********************	******	******	*****	*	******************** ******************** ***********
성북	너른마당 (’16.12.1)	********* ******************** ************************	*******	******	******	******	*********************************** *************************** ******************** ****************************************
성동	마을이신나는 장애인야학 (’21.8.9)	******** ******************** ***********************	******	******	*****	*	******************** ******************** **************************** ***********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614,2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시↔시설)	: ’22. 2월

○ ’22년 보조금 지원(시  → 자치구 → 시설)	: ’22. 2월~

○ 교육현장 점검 등 지도·감독	: ’22. 5월~

○ 사업비 정산	: ’22. 12월

붙임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