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835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정근택		정항교	02/08 류호석
협 조
	주무관			남궁영화

2022년 시설청소원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2022. 2.

서 울 대 공 원

(운영과)

2022년 시설청소원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전년도 병가사용 등으로 연차일수 비례차감 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 근로자별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노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18조(연차 유급휴가)

○ 2020년 단체협약 제47조(연차유급휴가의 산정·부여)

○ 2021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21년 6월 인사과)

□ 2022년 연차 유급휴가 산정 방법

○ 회계연도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차유급휴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출근율에 따라 산정

-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차년도 1.1.) 외에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별도로 발생

○ 연차산정 기준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

○ 출근율 판단

- 단위기간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 결근·결근처리 대상 기간	X 100 (소수점 올림)
365일

○ 휴가, 휴직기간의 출근 및 결근 처리

구분	내용
출근간주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예비군훈련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 공가, 특별휴가, 경조휴가 단체협약상 법정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출근율 계산시 제외 및 비례차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개인적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 및 휴직기간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 단체협약상 병영휴직, 행방불명 휴직, 연수휴직
결근처리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 단체협약상 그 외의 휴직

○ 가산휴가

- 기본휴가 : 15일

가산휴가 : ‘1년 근무’와 ‘80% 이상 출근율’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발생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매 2년 1일을 가산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년이 되었는지 여부 판단

계속근로기간	총 휴가일수 (기본 + 가산)
1년 이상 ~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 11년 미만	19일
11년 이상 ~ 13년 미만	20일

○ 연차일수 산정 (비례차감)

휴가·휴직없이 정상근무하였을 때 연차휴가일수 X (365일-휴가·휴직기간)

365일

□ 개인별 연차 일수

○ 대    상 : 시설청소원 47명

(공무직 21명, 촉탁계약직 26명)

○ 산정일수 : 붙임1 참조

□ 행정사항

○ 연차신청서, 근무기록부 작성 관리

○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 회계연도 말 (2022년 12월)

○ 퇴직자의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2020 단체협약

제47조의 2(연차휴가의 사용과 미사용수당)

⑤ 퇴직자에 대하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

- 공무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

재정산 결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기존 부여한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많이 산정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기존 부여한 회계연도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산정된 경우, 퇴직시 수당환급 등의 추가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인사과, 서울특별시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2021), P.201』

붙임  1. 2022년 시설청소원 연차산정내역 1부.

2. 2021년 시설청소원 출근현황 1부.

3.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