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2101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류춘광		02/08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오병철

2022년 도로사면 예산 재배정 계획

2022. 2.

도로안전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도로사면 예산 재배정 계획

시도상에 위치한 도로사면(옹벽,급경사지 등)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재배정 계획을 보고 드림.

□ 도로사면 현황

○ 도로형태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시설물 안전법		급경사지법	자체관리 (비법정)	비 고
			2종	3종
합 계		1,412	39	61	291	1,021
시 도	소 계	648	23	27	146	452
	시관리	82	6	1	8	67
	구관리	566	17	26	138	385
구 도		764	16	34	145	569

○ 안전등급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등급별 분류					비 고
			A	B	C	D	E
합 계		1,412	115	951	346	-	-
시 도	소 계	648	49	434	165	-	-
	시관리	82	9	64	9	-	-
	구관리	566	40	370	156	-	-
구 도		764	66	517	181	-	-

□ 정비예산 신청 현황

○ 기관별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사업요청 현황						구분별 종 류
		사업구분			사업비
		합계	안전점검 (45.7%)	보수보강 (54.3%)	합계	안전점검 (6.4%)	보수보강 (93.6%)
	계	35	16	19	3,714,336	238,400	3,475,936	36개소
1	중 구	2	2	-	22,400	22,400	-	2종(4개소) 3종(4개소) 급경사(8개소) 법정외(19개소)
2	용 산 구	3	-	3	700,000	-	700,000
3	성 북 구	2	-	2	600,000	-	600,000
4	도 봉 구	3	2	1	213,000	13,000	200,000
5	마 포 구	2	2	-	16,000	16,000
6	양 천 구	2	-	2	100,000	-	100,000
7	동 작 구	3	-	3	140,000	-	140,000
8	서 초 구	7	1	6	175,000	30,000	145,000
9	관 악 구	1	1	-	40,000	40,000	-
10	서부도로	2	1	1	173,000	70,000	103,000
11	남부도로	1	-	1	1,487,936	-	1,487,936
12	북부도로	6	6	-	26,000	26,000	-
13	강서도로	1	1	-	21,000	21,000	-

□ ’22년 도로사면 예산 재배정 계획

○ 예산 재배정 기준

- 법적 안전점검 시기 도래 / 신청지 중 보수보강이 시급한 C등급 시설물

- 관리기관 자체 점검 결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필요시설

- 교통량과 시민이용이 많은 주요도로 주변 시설물 등

○ 예산 재배정 계획 : 총 2,396백만원(35건 중 26건 재배정)

- 재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재배정 계획			재 배 정 잔 액	비고
	예 산 액	요 청 액	금회 재배정
계	*********	*********	*********	*****
보수보강	*********	*********	*********	********
안전점검 용역	********	********	*******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 기관별 세부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재배정 계획						구분별 종 류	재 배 정 주요사유
		사업구분			재배정
		합계	안전점검 (58 %)	보수보강 (42 %)	합계	안전점검 (9.5 %)	보수보강 (90.5%)
	계	26	15	11	*********	*******	*********	26개소
1	중 구	2	2		******	******		2종(2개소) 3종(3개소) 급경사(6개소) 법정외(15개소)	안전점검 시기도래 C등급 관리시설 관리기관 점검 결과 정비필요 시민다중 이용 시설 등
2	용 산 구	1	-	1	*******	-	*******
3	성 북 구	-	-	-	-	-	-
4	도 봉 구	1	1	-	*****	*****	-
5	마 포 구	2	2	-	******	******	-
6	양 천 구	1	-	1	******	-	******
7	동 작 구	3	-	3	*******	-	*******
8	서 초 구	5	1	4	*******	******	******
9	관 악 구	1	1	-	******	******	-
10	서부도로	2	1	1	*******	******	*******
11	남부도로	1	-	1	*********	-	*********
12	북부도로	6	6	-	******	******	-
13	강서도로	1	1	-	******	******	-

※ 제외사업 총 35건 중 9건 : 구도사면(2건), 긴급을 요하는 타지역 우선 재배정(6건), 기타(1건)

□ 향후계획

○ ’22.2.      : 예산 재배정(도로관리과 → 관리기관) : ’22.2월중

○ ’22.2.~10. : 도로사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시행(관리기관)

붙 임 :  ’22년도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검토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