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6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황영식	정현중	02/07 代윤장혁

'22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배정계획

2022. 2.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배정계획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을 통해 발주기관(부서)의 설계역량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 시행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7.8.)

○ 기술용역 자체시행을 위한 분야별 기준 정립 제시

○ 설계도면(CAD) 작성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단가계약 지원

Ⅱ		현 황

□ 기술용역 발주기관 자체시행

○ 단순·반복 과업의 7개분야 47개 공종에 대해 발주기관 자체시행

○ 최근 3년간 2,983건 기술용역 자체시행, 약 910억원 예산 절감

<기술용역 자체시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비 고
건 수	992	995	996
절감액	25,987	28,720	36,391

□ 발주기관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 설계도면(CAD)작성비 지원

○ ’21년 11개 기관 27개 사업 89,985천원 재배정, 86,022천원 집행

<’21년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단위 : 천원)

	합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재배정액	89,985	3,027	47,070	39,888
집행액(집행률)	86,022(96%)	2,882	44,602	38,538

□ 지원방법

○ 지원대상 : 서울시·자치구 자체설계시행사업 중 도면작성비 신청사업

○ 재배정 절차

- 기술심사담당관 주관 예산 일괄 편성 후 발주부서 별로 재배정 시행

➡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예산 재배정 요청

- 도면 작성 비용은 지원 요청 부서별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예산액보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 내로 조정·지원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절차>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요청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자체시행 예정 물량 및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계획수립(정기 및 수시지원)
↓
예산 조정 및 재배정 통보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 예산액보다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내로 조정 지원
↓
계약체결 및 도면작성 (발주부서)		․ 설계 전문분야별로 단가계약시행 (공종별 단가계약 체결 가능)
↓
결과 보고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도면작성비 집행결과 보고 ․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 지원시기

【정기지원】 연초 발주부서에서 자체설계 도면 작성계획 수립·제출 시

【수시지원】 자체설계 대상사업 발생 시 신청

○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수준향상, 건설기술 향상 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401-01 시설비

Ⅲ		2022년 지원계획

□ 예산현액 : 90,000천원

□ 정기지원 : 76,519천원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수요조사 검토결과 76,519천원 지원

-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6개 기관 32개 사업에 대해 지원

- 잔액 13,481천원에 대해서는 추후 수시요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재배정 대상사업>				(단위 : 천원)
연번	기관	부서	대상사업	재배정금액	비고
총 계				76,519
3개 사업소 15개 사업				42,209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공사 외 4건	10,750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빙상장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외1건	9,675
3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유도공원 산책로 주변 재정비공사 외 3건	11,190
		공원운영과	’22년 경의선숲길 정비사업	7,080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조경·편익시설 유지보수 외 2건	3,514
3개 자치구 17개 사업				34,310
4	동대문구	치수과	풍물시장 주변 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 외 5건	8,600
5	서초구	공원녹지과	서초, 양재권역 공원수목식재사업 외 2건	9,030
6	중랑구	치수과	면목로30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7건	16,680

□ 사업 관리계획

○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 미배정 예산(13,481천원) 집행 관리

- 분기별 자체설계 도면작성비 지원 안내 및 분기별 수요조사

- 집행잔액, 지원요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우선 배정 후 자치구 지원

○ 월별 추진실적 및 계획 관리

- 사업 미추진(3개월 이상) 및 대책 미 수립 시 재배정 예산 회수

○ 자체설계 도면 작성용역 성과품 관리

- 자체설계 도면 작성용역 준공 즉시 사용결과 및 설계도면 등 성과품 제출

- 설계역량 및 기술력 공유를 위하여 유사사업 시행 시 참고자료로 제공

- 성과품 미 제출 기관(부서)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22년 2월 현재 「전통정원 시설물 정비공사」외 128건 전자파일(CAD, PDF) 보유

Ⅳ		행정사항

□ 기술심사담당관

○ 예산 재배정                     : ’22. 2. ~

○ 미배정예산 수요조사(市, 자치구) : 매분기 공문시행(소진시까지)

□ 발주부서

○ 계약 체결 및 도면 작성          :  ’22. 2. ~

○ 집행결과 보고                   : 정산 후 즉시

붙임 : 1.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급기준 1부.

2.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집행결과(서식) 1부.

3. ’22년 기술용역 자체시행 설계도면 작성비 지원 재배정 현황 1부.

4. 자체설계 도면작성용역 성과품 보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