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62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전태석	02/07 김상인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입법조사관			김영재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2022. 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종합평가 계획

2021년 수행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37건의 최종성과품에 대한 충실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용역의 실효성 제고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2022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 평가대상: 2021년도 수행 연구용역 최종성과품

○ ‘서울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조사를 통한 여성 인권 향상 정책개발 연구’ 등 37건

□ 평가기간: ’22.2.7. ~ 2.10.

□ 평가등급: 분야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등급 결정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

□ 종합의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 총평 작성·공개

2		평가내용

□ 종합평가 절차 및 일정

종합평가 계획수립	⇨	연구용역의 충실성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정성평가)	⇨	종합평가 보고 및 총평 확정	⇨	최종성과품 및 총평 공개
입법담당관 (심의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입법 담당관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22.2.7		2.7. ~ 2.10.				2.21.		2.28.

□ 평가내용

○ 연구용역의 충실성(30점): 정량평가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계약기준	차감기준	감 점
수행의 충실성(15점)	보고회 개최	2천만원 이하: 2회 이상 2천만원 초과: 3회 이상	미개최(1회)	-2
	자문위원 구성	자문위원 4인	미충족(1인)	-2
계약의 이행도(15점)	계약기간	계약 완료일부터 최종 변경일	연장일(2주)	-1
	제출기간	준공일부터 최종성과품 제출일	지연일(1일)	-1
	최종성과품 납품	5백만원: 본문 50쪽 요약 2쪽 10백만원: 본문 60쪽 요약 2쪽 15백만원: 본문 70쪽 요약 4쪽 20백만원: 본문 80쪽 요약 4쪽	미충족(5쪽)	-1
	표절율	카피킬러 15%	미충족(1%)	-1

○ 결과물의 우수성(70점): 정성평가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평 점
연구계획의 부합성(20점)	지시 과업의 준수, 수행계획의 충실 여부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20/16/12/8)
연구방법의 적절성(15점)	연구 방법, 참고자료(문헌) 등 적절 여부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15/13/11/9)
연구결과의 타당성(20점)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20/16/12/8)
실현성·활용 가능성(15점)	입법화, 정책화 등 실현 가능성 및 보고서, 토론회, 공청회 등 활용 가능성	매우우수/우수/ 보통/미흡 (15/13/11/9)

□ 평가자

○ 정량적 평가: 의원 연구단체, 입법담당관

○ 정성적 평가: 과제별 2인의 평가위원

- 내부전문가: 심의위원회 위원

- 외부전문가: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요예산: 4,200,000원

○ 평가수당: 3,700,000원(100,000원 × 외부전문가 37명)

○ 자료집제작: 500,000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201-01)

3		평가활용

□ 결과보고: 제2차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 총평 작성)

□ 결과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총평 (시민)공개

○ 과제별 평가 결과는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

-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

- 평가 결과 미흡(70점 미만)을 받은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진은 향후 수의계약 체결 지양

4		추진일정

○ 2021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2.7.~2.10.

○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종합평가 보고)	: 2.21.

○ 최종성과품 및 총평 공개	: 2.28.

붙임  1. 종합평가 대상 및 평가위원.

2. 종합평가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종합평가 대상 및 평가위원

	과 제 명	수행업체	예산 (기간)	평가위원
				심의위원	외부전문가
1	서울시 노인주거복지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한국경제 산업연구원	10,000 (2개월)	***	*** **********
2	서울특별시 시민주도 평화통일 교육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사)남북경제 문화협력재단	20,000 (4개월)	***	*** ************
3	서울 지역 여성 독립운동가 조사를 통한 여성 인권 향상 정책개발 연구	성북문화원	10,000 (2개월)	***	*** **********
4	서울특별시 남북인도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	법률사무소 생명	20,000 (5개월)	***	*** ***********
5	기본소득과 핀셋소득에 대한 연구	다숲	5,000 (5개월)	***	*** **********
6	서울시 쉼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	홀로하팩토리	20,000 (7개월)	***	*** *************
7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 협치 활성화 연구	(주)제이치물산	5,000 (2개월)	***	*** ********************
8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10,000 (3개월)	***	*** ***********
9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예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시립보라매 청소년센터	20,000 (6개월)	***	*** **********
10	서울시의원의 미디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봄온아카데미	20,000 (5개월)	***	*** **********
11	서울 평화·통일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방안 수립 용역	㈜콘텐츠 봄	35,000 (5개월)	***	*** **********
12	도시숲법 제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5,000 (3개월)	***	** ***************
13	서울서베이 자료를 통한 코로나19 전후 도시정책지표 비교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 (2개월)	***	*** **********
1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발생과 입지 특성에 따른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검토	협동조합 사람과 교통	10,000 (3개월)	***	*** **************
15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울영화교육특구 조성방안	(주)플랫폼레인	15,000 (3개월)	***	*** *************
16	고령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수시 온라인 인지 기능 검사 도구 도입의 적정성 검증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3개월)	***	*** ************
17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노인 당뇨병 환자의 교육 접근성 제고 방안	대한당뇨병연합	15,000 (3개월)	***	*** *************
18	청년 부동산 인식 조사와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한국산업 경제연구소	40,000 (4개월)	***	*** *************
19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서울의 문화예술 방향성에 관한 연구	㈜선진사회 정책연구원	10,000 (2개월)	***	*** ****************
20	서울특별시 교통체제 전환을 위한 아젠다 연구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의 수요 전환(modal shift) 전략을 중심으로]	(주)광장리서치	20,000 (3개월)	***	*** ***************
21	학교 내 의약품의 투약 및 관리 적정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00 (4개월)	***	*** *************
22	서울시 주민자치회와 지역경제생태계 상생 방안 연구	㈜더가능연구소	15,000 (4개월)	***	*** **************
23	주거복지센터 등 관련 지방분권화를 위한 전문가 조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15,000 (3개월)	***	*** ***************
24	서울시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정책모형 및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 (2개월)	***	*** **************
25	지방자치법 개정과 서울시의회의 지방4단체에서의 역할과 과제	(사)한국공공정책 개발연구원	20,000 (3개월)	***	*** **********
26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요구수요에 관한 연구 - 휠체어용 보조기기를 중심으로	(사)한국공공정책 개발연구원	10,000 (2개월)	***	*** **********
27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광진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5,000 (2개월)	***	*** ************
28	서울시 청년주거지원 사업 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한국주택학회	10,000 (3개월)	***	*** ************
29	지역자원 순환형 지역재생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	㈜두근두근	20,000 (3개월)	***	*** **************
30	서울의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청년가구의 부담가능성 분석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 (2개월)	***	*** *************
31	서울시의 산업변천 과정과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지속가능한 사회연구소	5,000 (2개월)	***	*** **********
32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의회의원의 권한과 역할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 (2개월)	***	*** **********
33	MZ세대 노동 실태조사 : 대기업노동조합의 세대 인식을 중심으로	㈜광장리서치	10,000 (2.5개월)	***	*** ******************
34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역할 재정립 및 지원방안 모색	(사)한국 지방자치학회	15,000 (2개월)	***	*** **********
35	치매예방운동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0,000 (3개월)	***	*** ************
3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역량모델 고도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10,000 (2개월)	***	*** **********
37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	(재)한국지식 산업연구원	25,000 (3개월)	***	*** **************

붙임 2	종합평가 서식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수행의 충실성)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21. . . ~ . . .

분 야	배 점 (A)	평 가 항 목	감 점 (B)	총 점 (A-B)
수행의 충실성	15	보고회 개최:횟수(1회당 -2점) ※2천만원이하 2회, 2천만원초과 3회
		자문위원:인원(미충족 1인당 –2점) ※각 보고회 당 최소 4명

2022년    월    일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명)

연구용역 충실성 평가표 (계약의 이행도)

연구과제명
계약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21. . . ~ . . .

분 야	배 점 (A)	평 가 항 목	감 점 (B)	총 점 (A-B)
계약의 이행도	15	계약기간 연장(2주당, -1점)
		제출기간 지연(1일당, -1점)
		제출성과품(5쪽당, –1점) ※계약금액별 납품기준
		표절율(1/%당, -1점) ※표절기준 카피킬러 15%

2022년    월    일

입법담당관         (서명)

연구용역 우수성 평가표

과 제 명
수행업체		책임연구원
계약금액		계약기간	’21. . . ~ . . .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평가의견
연구계획과의 부합성ㆍ충실성 - 지시과업, 활용계획 등 준수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연구내용의 적절성 -연구방법, 인용문헌 등의 적절	□매우우수(15) □우수(13) □보통(11) □미흡(9)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매우우수(20) □우수(16) □보통(12) □미흡(8)
연구결과의 실현ㆍ활용가능성 - 입법화, 정책검토, 언론보도, 인용, 토론회 사용 등	□매우우수(15) □우수(13) □보통(11) □미흡(9)

〈종합의견〉

2022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