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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회신_협조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역세권 주택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주택사업 추진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발생여부

<답변내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1-2-1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바, 역세권 주택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리니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규모재건축 사업방식으로의 역세권 주택사업은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소규모재건축 사업방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2/0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1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