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4006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유민선		임혜순		장정은		전결 02/07 이호현
등록일자	2022.2.3.
결재일자	2022.2.7.
			협조자	건강관리과장		이금순
공개구분	부분공개(5)
				재난안전과장		정찬식
				전산정보과장		김경찬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격리기간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소제목입력부분

2022년 코로나19 물품지원비 추진계획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 2022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시비보조금 교부(1차) 안내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1525(2021. 1. 21.)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재택치료 통보받은 자

지원내용: 격리지당 10만원 현금 또는 10만원 상당의 물품(생필품)

지원절차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자가격리자 상 담		선택사항 수합 (현금 또는 물품)		자가격리자 지원 (현금 또는 물품)
보건소 → 복지정책과		전담 공무원, 재택치료TF팀		전담 공무원, 재택치료 TF팀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사업예산: ***********(시비 100%)

2022. 2.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 조례 제25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2022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시비보조금 교부(1차) 안내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1525(2021. 1. 21.))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자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시비 10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통보받은 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O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O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격리기간 기초생활 지원을 위한 -

2022년 코로나19 물품지원비 추진계획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등 통보를 받은 사람이 속한 가구에 10만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격리기간 동안의 기초생활을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 2022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시비보조금 교부(1차) 안내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1525(2021. 1. 21.)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

지원내용: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금 또는 물품 지원

사업예산: ***********(시비 100%)

Ⅱ		2021년 추진결과

사업예산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

지원실적: **********************

❍ 총지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가구/천원)

구분	지원가구	지원금액
현금	29,409	2,940,900
생필품	9,998	99,983
계	30,408	3,040,883

❍ 월별지원 현황

(2021. 12. 31. 현재, 단위: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현금	152,500	69,400	121,100	176,500	165,700	133,400
생필품	3,800	9,500	8,683	3,800	1,900	17,100
계	156,300	78,900	129,783	180300	167,600	150,50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금	253,400	333,100	96,100	199,500	702,600	537,600
생필품	5,700	3,800	9,500	15,200	13,300	7,700
계	259,100	336,900	105,600	214,700	71,5900	545,300

Ⅲ		세부 추진계획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또는 재택치료 통보를 받은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시설(병원·생활치료센터 등) 병상배정자 등 유사·중복 지원대상자

-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20. 5. 25. 0시 이후)

※ 단, 입국자 격리해제 이후 밀접접촉 등에 따라 다시 격리조치된 경우는 지원

- 병상대기자(대기기간이 자가격리 기간 충족 시 지원 가능)

※참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분류 체계

확진자 발생		자가격리자 분류		분류사유		자가격리기간
보건소 역학조사		◦ 재택치료자	➡	◦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원칙 (병상배정자, 오미크론 확진 등 제외)	➡	◦10일 격리 원칙 (병원건강관리 7일+ 後 3일 격리)
		◦ 공동격리자 (재택치료자와 동일 가구)	➡	◦재택치료자 보호자(장애인 등), 동거인	➡	◦백신접종자 : 7일/10일 ◦백신미접종자 : 7일/10일+10일
		◦ 밀접접촉자	➡	◦확진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 (백신접종자 제외)	➡	◦백신미접종자 : 10일

지원내용: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금 또는 물품

❍ 자가격리기간 기준 지원(격리기간 증가 시 추가 지원 가능)

❍ 격리지당 10만원 지원

※예시

확진자와 동거인(인원 수 무관)이 같은 주소지 거주: 10만원

동거인(인원 수 무관)과 거주지는 같으나, 확진자 격리지가 상이한 경우로 보건소에서 동거인에게도 자가격리를 통보한 경우: 각각 10만원

❍ 지원은 “격리”시작 시점이 기준으로, 보건소 통보 이후 전원 등이 발생하더라도 환수 불필요(가구당 지원에는 동거인 기초생활 배려 등 포함)

지원절차   ※물품 선택 시, 전담 공무원이 지정 업체에 직접 요청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자가격리자 상 담		선택사항 수합 (현금 또는 물품)		자가격리자 지원 (현금 또는 물품)
보건소·재난안전과 → 복지정책과		전담 공무원, 재택치료TF팀		전담 공무원, 재택치료 TF팀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Ⅳ		행정사항

복지정책과

❍ 서울시 방침 시달될 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방침 재수립

❍ 전담 공무원에게 계좌 전달받아 수합

❍ 자가격리자에게 10만원 지급 및 지정 업체에 결제(수시)

전산정보과

❍ 자가격리자 계좌 등록 관련 전산 개발

재난안전과

❍ 복지정책과로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 전산정보과 전산 개발 완료 시, 각 전담 공무원에게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할 때 함께 공지

보건소(국내격리반)

❍ 복지정책과로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보건소(재택치료TF팀)

❍ 복지정책과로 재택치료자 물품지원비 신청 건 수합하여 발송(수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공무원

❍ 자가격리자가 현금 선택 시, 복지정책과로 계좌 제출

※ 전산개발 완료 시, 전산에 직접 입력

❍ 자가격리자가 현물 선택 시, 지정 업체로 직접 요청

붙임 1. 2022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비 시비보조금 교부(1차) 안내 1부.

2. 2022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시비보조금 교부내역 1부.

3. 2022년 코로나19 물품지원비 지원기준 1부.

4. 물품 목록(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