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57
결재일자	202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김혜린		이호철		김영규		02/07 이현식
협조
	자치행정과장		진재화
	정보통신과장		이문호
	소통담당관		조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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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계획

2022. 2.

(기획예산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SDTV [ ] 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성동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소개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계획

주민이 직접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하여 참여행정을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운용규모: 약 15억 원(구비)

○ 대상사업: 지역 발전 등에 필요한 주민편익 분야별 사업

○ 추진내용: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및 주민총회 개최 등

□ 연도별 추진현황

○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안사업	128/4,126	229/8.134	123/3,580	104/3,868	100/3,030	101/2,448	96/2,783	136/4,508
선정사업	30/960	27/999	27/993	30/1,094	49/1,077	64/1,498	51/1,503	58/1,503
※ 사업 공모 추진 연도 기준

Ⅱ		2021년 추진 성과 및 개선사항

□ 2021년 추진 성과

○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특별상 수상(인센티브 0.2억 원)

- 어린이참여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범위 확대

○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업 제안 접수 및 심사

- 136개 사업(4,508백만 원) 접수 → 121개 사업(3,515백만 원) 지역회의 제안
→ 87개 사업(2,566백만 원) 주민총회 상정 → 58개 사업(1,503백만원) 선정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참여예산학교 운영

- 2021년 주민참여예산학교 2회 운영(참여예산위원, 주민 등 124명 참여)

○ 동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실시

- 온라인 회의 및 투표 병행으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3,614명 투표)

○ 사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연말보고회 개최

- 우수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 표창장 수여 및 우수사례, 운영성과 보고

□ 보완 및 개선방안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유형이 보수, 설치, 공사 등 도시건설 분야로 편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의식 저하

개선과제	▶	개선방안
○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유형이 보수, 설치, 공사 등 도시건설 분야 사업으로 편중		○ 사업을 유형별로 분배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문화, 복지, 마을 등 비도시건설 분야 사업을 동별 1건 이상 추진하도록 적극 권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의식 저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의견수렴 절차 확대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최종사업선정의 주민의 직접참여 강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

□ 추진 절차

사업공모 공고‧접수		제안사업 심사‧제출		제 출 사 업 적격성 검토		주민총회 상정사업 선정		주민참여예산 사 업 최종선정
2. 14. ~ 3. 25.		3. 28. ~ 4. 29.		5. 2. ~ 6. 17.		7월		8월
기획예산과 각 동 주민센터		기획예산과 각 동 지역회의		기획예산과 구청 사업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각 동 주민총회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지역상황에 따라 단계별 일정 변경 가능

□ 단계별 추진 사항

1) 제안사업 공모 공고

…………………………………… 기획예산과

○ 공모개요

- 공모기간: 2022. 2. 14.(월) ~ 3. 25.(금) [6주간]

- 사업규모: 약 15억 원(동별 인구비례 배분)

- 참여대상: 성동구민 및 성동구 생활권자 누구나

- 제안사업: 주민편익 및 지역발전 등에 관한 분야별 사업

․분       야: ① 문화‧행사 ② 자치행정 ③ 복지‧환경 ④ 공원 ⑤ 도시‧안전 ⑥ 교통 등

․사업별 규모: 일반 사업 5,000만원 이내 / 축제 등 행사성 사업 1,000만원 이내

- 제안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 신청 등

․홈페이지(www.sd.go.kr) > 성동참여 > 제안하기 > 주민참여예산제> 제안하기

․우편 및 방문 접수(기획예산과, 각 동 주민센터)

○ 동별 주민참여예산 배분액(인구비례)

- 하위 8개 80,000천원/ 중위 4개 90,000천원/ 상위 5개 100,000천원

(단위: 명, 천원)
동 명	인구수	예산배분	동 명	인구수	예산배분
계	285,516	1,500,000	금호2-3가동	22,711	100,000
왕십리도선동	26,437	100,000	금호4가동	14,308	80,000
왕십리제2동	16,473	90,000	옥수동	25,985	100,000
마장동	22,313	100,000	성수1가제1동	16,471	90,000
사근동	11,808	80,000	성수1가제2동	12,589	80,000
행당제1동	13,910	80,000	성수2가제1동	15,800	90,000
행당제2동	23,251	100,000	성수2가제3동	10,732	80,000
응봉동	15,377	90,000	송정동	10,499	80,000
금호1가동	15,228	80,000	용답동	11,624	80,000
※ 2022.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기준

2) 제안사업 접수‧심사

…………………………………… 동 지역회의

○ 기    간: 2022. 3. 28.(월) ~ 4. 29.(금)

○ 심사대상: 기획예산과 검토 후 해당 동으로 접수‧분류된 제안사업 일체

○ 심사주체: 해당 동 지역회의 위원(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자치위원, 주민)

○ 심사방법

- 현장방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소요 예산내역 및 적정성 세부적 검토

- 지역주민과 동 지역회의 위원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을 폭넓게 반영

- 동별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안사업을 결정하되,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추진하는 비도시건설 분야 사업 동별 필수 1건 이상 제출

3)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 구청 사업부서

○ 기    간: 2022. 5. 2.(월) ~ 6. 17.(금)

○ 대    상: 지역회의 심사결과 제출된 제안사업 일체

○ 방    법

- 법령, 조례, 타당성, 실현가능성, 기 추진사업과 중복성 등 검토

※ 사업대상지의 구유지 여부 및 타 기관 협조사항 선 협의 후 적격성 검토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단년도 사업인지 여부 등

- 국‧시비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기타 부적격 사업 여부 검토

- 필요시 제안사업 적격성 현장확인 실시

❏ 부적격 사업 심사 기준

․ 법령,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계속적인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

․ 특정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공공청사 기능보강사업/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사업
(마을 사업운영이나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의 경우 적격성 인정)

․ 개인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일회성 행사(축제) 중 1천만 원 초과 소요 사업

․ 교육경비로 사업진행이 가능한 사업

4) 주민총회 상정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    기: 2022. 7.

○ 안    건: 사업적격성 검토 완료된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선정방법: 분과위원회 심사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로 결정

- 사업의 적정성, 실행가능성, 사업파급효과 등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추진하는 공동체적 사업 동별 필수 1건 이상 선정

- 필요시 제안사업 적격성 현장확인 실시

5) 최종사업 선정

……………………………………… 각 동 주민총회

○ 개최개요

- 개최시기: 2022. 8.

- 대상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정된 제안사업

- 투표권자: 해당 동 주민 및 생활권자 누구나

- 투표방법: 주민총회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 *동별 실정에 맞게 실시

- 주요내용: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투표

․ 제안사업 설명(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

․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먹거리장터 운영 등 주민화합의 장 연계 추진

○ 선정방법: 사업예산(15억 원) 범위 내에서 다득표 순 선정

사업유형을 도시건설과 비(非)도시건설로 분류하여 동별 특색을 고려한 주민참여적 사업을 최우선적 추진

○ 선정결과: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 주민총회 행사비 지원: 12,750천 원

- 지원금액: 각 동별 750천 원

- 지원방법: 각 동 일상경비 교부

- 지출대상: 사업현황표,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 등 주민총회 행사 성격에 맞게 행사비 지출

Ⅳ		홍보 계획

□ 2023년도 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 홍보기간: 2022. 2. ~ 3.

○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알리미 게시, IPTV, SNS 홍보, 보도자료 제출

- 포스터 게시, 유관기관 홍보, 소식지 게재

- 동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

□ 2023년도 區 주민참여예산사업 최종선정

○ 홍보기간: 2022. 8.

○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IPTV, SNS 홍보, 보도자료 제출

- 유관기관, 단체 홍보, 소식지 게재

Ⅴ		소요 예산

□ 소요 예산: 13,250천 원

○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홍보물 제작: 500천 원

○ 각 동 주민총회 시설 설치, 홍보 등 행사비: 9,350천 원

○ 각 동 주민총회 부대프로그램 등 운영비: 3,400천 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 역량강화,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기획예산과, 기획,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 주민참여 역량강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201-03) /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301-09)

Ⅵ		행정 사항

□ 유관기관 및 단체 홍보	전 부서

□ 언론매체, 구 소식지, SNS 등 홍보	소통담당관

□ 각 동 주민센터 행사 지원 협조	자치행정과

□ 구 홈페이지 알리미 등 홍보	정보통신과

□ 주민총회 직능단체 등 주민홍보	각 동 주민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