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2328
결재일자	202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주무관		보건행정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윤혜민		윤애란		이태호	02/07 신유철
협조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		代홍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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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의료지원 계획

2022. 2.

(보건위생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료지원 계획

어린이 및 노약자,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구행사에 의료인력을 지원하여    각종 안전 사고에 응급조치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고자 함

Ⅰ		추진 방향

□ 공휴일, 근무시간 외, 행사 중복시: 위탁 업체 지원

□ 근무시간 내: 간호직과 운전직 지원으로 예산 절감(무보직 6급 포함)

□ 대규모 행사, 아동, 청소년, 어르신, 국·시비사업 행사 우선 지원

Ⅱ		의료지원 및 예산집행 현황

□ 연도별 의료지원 현황                              (단위: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자 체	50	14	10
민간위탁	20	5	8
소 계	70	19	18

※ 2019년 거동불편 환자 이송 서비스(22건) 포함

□ 간호직, 운전직 의료지원 인원 현황                  (단위:명)

구 분	현원	근무자	제외자	비고
간호직	33	27	6	팀 장 6명
운전직	6	3	3	감염병지원
소 계	39	30	9

□ 2021년 위탁업체 임차료 지급 현황              (단위: 시간/원)

회수	시간	단가	지급액
8건	43	50,000	2,150,000

Ⅲ		의료지원 체계

□ 지원대상: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참석행사 및 대규모 행사 등

□ 지원방법

○ 근무시간 내: 보건소 의료지원 인력

○ 근무시간 외: 의료지원 위탁업체(예산 범위 내)

□ 구성인력: 2인 1조(간호사 1명, 운전직 1명), 구급차

○ 위탁업체: 구급차, 운전기사, 응급구조사 배치

○ 소규모 행사는 구급함으로 대체 (보건의료과 지원)

□ 신청방법: 행사 일주일 전까지 공문 요청

Ⅳ		의료지원 개선방향

□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소 의료지원 인력의 선별진료소 근무 등

업무 부담 과중

□ 개선방향

○ 각 동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찾동 마을간호사 활용

○ 소규모 행사는 구급함으로 대체 (보건의료과 협조)

○ 위탁업체 인력 활용 거동불편 환자 이송 서비스 확대 실시

※ 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Ⅴ		의료지원 수의계약 개요

□ 위탁기간: 2022. 2. 1. ∼ 12. 31.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계약업체: 주식회사 코리아환자이송센타(대표: 주정옥)

- 주소: 서울 송파구 거마로 41, 203호

○ 계약금액: 구급차(응급구조사 포함) 임차 1시간당 50,000원

□ 의료지원 내역 및 의무사항

○ 지정 행사장: 구급차, 운전기사 1명, 응급구조사 1명 고정 배치

○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급약품 등 비치

○ 응급환자 발생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및 조치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포함

○ 행사 3일 전까지 계약업체 통보(긴급시 유선 통보)

□ 대금지급 방법

○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근무내역 확인후 청구에 의거 지급

□ 근무내역 확인

○ 행사부서 담당자 근무 이행내역 확인서 제출

□ 계약해지 사유

○ 지정 행사장과 대기 시간에 구급차 등을 미대기

○ 근무자 구급차 이탈 및 근무 태만

○ 응급구조사 비적격자 배치, 인력, 장비, 약품 등 미적합 운영

○ 관련 법령 위반 시

□ 문제 발생에 관한 책임

○ 계약기간 내 의료지원 위탁에 따른 의무사항 불이행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미이행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

Ⅵ		소요예산

□ 예 산 액: 1,500,000원

□ 산출내역: 50,000원×3시간×10회

□ 예산과목: 보건위생과, 보건의료서비스사업, 구민건강관리,                        의료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Ⅶ		행정사항

□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의료지원 요청: 전부서

○ 행사부스 설치 시 의료지원부스 설치

□ 위탁업체 근무 확인: 행사부서 담당자

붙임  1. 의료지원 민간위탁 계약서(안) 1부.

2. 의료지원 간호직 및 운전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