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05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최문기	이철	02/07 하종현
협 조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철도토목부장		최병훈
	도시철도건축부장		임우진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중영
	신림선과장		김상용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예비준공검사 추진계획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예비준공검사 추진계획

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신청서가 제출되었기에 공사기간 내 잔여 공종의 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남서울 2021-1170호 관련임)

□ 관련근거

❍ 실시협약 제40조(예비준공검사 등)

-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예비준공검사 신청

- 주무관청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통보

□ 대상시설

❍ 사업구간 : 샛강역(9)~대방역(국철)~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8㎞,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 2. ~ '22. 5. (준공예정일 '22.5.26.)

❍ 총투자비 : 8,328억원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구 분	토목․건축․전기․기계․검수․궤도			신호․통신 (건설사업단)
	1공구	2공구	3공구
연장	2.286㎞	2.785㎞	2.689㎞	7.760㎞
구조물	정거장4개소, 환기구 1개소,터널2.041㎞	정거장 4개소, 환기구 3개소, 터널2.069㎞, 차량기지	정거장 3개소, 환기구 1개소, 터널2.404㎞	신호/통신
공사비	1,316억	1,841억	885억	652억
감리사	동부엔지니어링	유신, 수성엔지니어링	신성엔지니어링	신우이엔지, 예향엔지니어링
시 공 사	두산건설	DL이앤씨	한화건설	DL이앤씨

□ 추진경위

❍ ’21.12.30. : 예비준공검사 신청(사업시행자)

❍ ’22.01.14. : 예비준공검사 서류 보완(사업시행자)

❍ ’22.01.21. : 예비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사업부 주관)

❍ ’22.01.28. : 점검표 및 외부 전문가, 운영사 명단 제출(각 부서→사업부)

□ 예비준공검사시 시행방안

❍ 내실 있는 검사를 위해 분야별(토목, 궤도, 건축, 설비)로 검사반 구성·운영

❍ 외부 전문가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활용한 정밀한 검사 실시

❍ 향후 인수인계를 위해 도시교통실․운영사(로템SRS) 입회

❍ 영업시운전(1.26.~3.31.)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검사기간 : 2022. 2. 15.(화) ~ 2. 28.(월)

- 분 야 별

구분	분 야	검 사 일 정		비 고
		서류점검	현장점검
1반	토목(도철사업부)	2.23	2.24.	3개 공구별 점검
	궤도(도철토목부)	2.23	2.24.
2반	건축(도철건축부)	2.17	2.17, 2.21, 2.24, 2.28
	시설전기, 기계, 소방 (도철설비부)	2.15	2.15~2.17, 2.24
3반	전차선,신호,통신 등 (도철설비부)	2.15	2.15~2.17, 2.24

- 위 치 별

연번	위 치	검 사 일 정	비 고
1	본선(터널), 차량기지	2.24(13:00~22:00)	본선 단전
2	정거장, 환기구 등	2.15~2.28

❍ 검사방법 : 서류 및 현장 점검

❍ 중점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 붙임#2 참조)

- 설계도서대로 적정 시공 여부

- 준공예정일(5.26.)까지 준공 가능 여부

- 목적물의 품질 확보 및 하자 발생 여부

∙ 시설의 정상 가동, 품질, 안전 기준의 적정성 등

- 유관기관 인수인계 대상 시설물 시공 여부 등

❍ 검사자 및 입회자 : 90명

(단위 : 명)

분야	계	검 사 자			입 회 자			비 고
		주무관청 (본부)	기술지원감리원	외부 전문가	운영사	유관 기관	도시철도과
계	90	14	23	22	10	18	3
시공 (토목)	31	3	3	3	1	18 (도로, 가스 등)	3	도로 등 외부시설물 병행 검토
구조	6		3	3
철도	6		3	3
토질	6		3	3
건축	9	3	3	2	1			출입부・환기구 마감 포함
궤도	4	1	1	1	1
시설 전기	4	1	1	1	1
기계· 소방	4	1	1	1	1
전차선	4	1	1	1	1
신호	4	1	1	1	1
통신	4	1	1	1	1
송변전	4	1	1	1	1
검수·차량	4	1	1	1	1

※ 점검수당은 외부 전문가만 지급

❍ 지적사항 조치계획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 요청

- 지적사항은 보완 완료후 감리단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 신청토록 안내

□ 향후일정

❍ ’22.2.10. : 예비준공검사 시행 계획 통보(본부→사업시행자)

❍ ’22.2.15.~2.28. : 예비준공검사 실시(서류 및 현장점검)

❍ ’22.2.28. : 분야별 검사 결과 제출(감리단→해당부서)

❍ ’22.3.03. : 각 부서의 분야별 검사 결과 제출(해당부서→도시철도사업부)

❍ ’22.3.10. : 예비준공검사 결과 보고

❍ ’22.3.11. : 예비준공검사 결과 통보(본부→사업시행자)

□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예비준공검사 결과(붙임#3, 3-1)를 22.3.3.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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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및 점검일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붙임  1. 노선도 및 주요시설물 1부

2. 예비준공검사 점검표 1부

3. 예비준공검사 결과(제출 양식) 1부

4. 외부전문가, 기술지원기술자, 운영사 참여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