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31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유민주	경자인	고광현	전결 02/07 구종원
협 조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2년도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동 활성화, 자립 지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등을 위해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 추진방향

○ 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全 사업 보조금 심의 후 지원

○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확산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예산 조정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2. 3. ~ 12.

○ 대상사업 : 총 29개(공모 12, 공모외 지속 17) [※ 붙임1 참조]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지원

○ 사업예산 : 2,100,200천원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주요 추진 경과
• ’16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4577호, ’16. 3. 29.) - ’16년 공모절차를 통한 시범사업(무료해변캠프, 국제학술대회 등) 추진 후 공모사업 확대 • ’19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394호, ’19. 1. 31.) - (기존) ’16년 이전 지원 사업은 수의계약, 그 외 사업은 공모 후 심의를 통해 선정·지원 - (변경) 全 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선정·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추진 계획 및 신청 안내	→	사업계획서 신청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市→법인·단체)		(법인·단체→區)		(市)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선정	→	최종 선정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및 교육
	(보조금심의위원회)		(市→법인·단체)		(市 ↔법인·단체)

가. 공모사업 공고 및 접수

□ 공모개요

○ 사업규모 : ************************************

○ 대상사업 : 장애인 사회 참여, 인식 개선, 편익 제공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

○ 선정방법 : 공모 절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 산
1	**********	*************************	*******
2	**************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 공고내용

- 공모사업 대상, 신청자격,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사업 선정 심사기준 등

○ 신청자격(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병행제출(필수)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 메일주소 : *********************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 붙임2 공고문(안) 참조]

- 사업계획서, 법인 등 단체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나. 공모외 지속사업 접수

□ 지원개요

○ 사업규모 : ***************** [※ 붙임1 참조]

○ 대상사업 : 장애 유형 또는 단체 별 기념행사 및 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 장애 특성에 맞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선정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 적격여부 심의

○ 지원시기 :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에 맞추어 심의결과 반영 후 보조금 지원

□ 유형별 사업내용

① 장애인의 날과 연계된 기념행사 및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지원

- **********************************************************************************

② 장애인 관련 단체별 의견 수렴 및 시설 워크숍 등 정보교류 사업 지원

- *******************************************************************************************

③ 장애인 재활 등 기능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	********************************************

□ 사업신청서 접수(공모사업과 상동)

○ 접수기간 :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메일 병행제출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 메일주소 : *********************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등 [※ 붙임2 공고문(안) 참조]

- 사업계획서, 법인 등 단체현황, 주요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다.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 및 선정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심사기간 : ***************************

○ 심사대상 : ****************************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평가표에 의거 심사

○ 심사기준 : *********************************

○ 선정방법 : ****************************

구 분	심사(검토)위원	심 사 내 용
********** ****	******	*******************
********** ****	*******	***************************************** ************************
********** ****	******* ***************	*********************

□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라.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육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교육일시 : *****************

○ 교육장소 : 별도 통보

○ 참석대상 : 보조사업자로 선정 된 단체

○ 사업내용

- 실행계획서 작성방법,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 계획 변경 절차 등

- 보조금집행지침 개정 내용 안내,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 약정체결

○ 체결기간 : ***************************

※ 사업 수행 일정에 따라 약정체결 기간 조정

○ 대상단체 : 보조사업자로 선정 된 단체

○ 확인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등 구비

-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사업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법인·단체→區)		(市→법인·단체)		(법인·단체)
	사업 중간평가	→	사업 최종 평가	→	사업종료 및 정산
	(市→법인·단체)		(市→법인·단체)		(市 ↔법인·단체)

마.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보조금 교부

○ 지원시기 : 약정체결 후 신청서에 의거 7일 내 보조금 교부

○ 지원방법 : 보조사업자 보조금통장에 입금 조치

□ 보조금 집행

○ 관련 법규 및 지침*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하여 집행 철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2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지침」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조례 제27조)

※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는 조례 제33조를 따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철저

바.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평가

○ 중간평가(점검)

- 시    기 : 상반기 추진사업(6~7월), 하반기 추진사업(9~10월)

- 방    법 : 현장방문(행사 또는 단체)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내    용 : 사업수행 전반(추진방법, 보조금 집행 등) 현장 점검·확인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최종평가

- 시    기 : 2022. 12월

- 방    법 : 중간평가 이행조치 확인, 최종실적보고서(서면평가), 정산감사 등

- 내    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보조금 집행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결과 반영,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조치

□ 보조금 정산

○ 시    기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출서류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 점검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집행 지침 등 위반 여부 확인 → 집행잔액 확인

○ 점검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및 부적정 사용 보조금 환수 등

3		행정사항

□ 공모 추진 일정

***********************************************************

*******************************************************

*******************************************

******************************************

***************************************

***********************************************************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 신청절차 :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후원명칭 사용 신청서 제출

○ 사용승인 : 행사내용,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 검토 후 승인 통보

○ 결과제출 :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공직선거법 제86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ㆍ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향후 계획

○ 단체별 일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                  : 2022. 3월

○ 상반기 수행사업 중간 평가                       : 2022. 6월~9월

○ 추진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보고                : 2022. 12월

붙임  1. 2022년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 대상 1부.

2. 공고문(안) 1부.

3. 2022년 장애인 단체활동 및 행사 지원 보조금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