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8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선혁	이상철	김현정		02/07 현진수
협 조
	재난관리과장		우경식
	예방과장		정재석
	현장대응단장		박경부

2022년 종로소방서 중대재해 안전계획

종로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장 추진개요

○ 안전관리 대상 현황                            (2021년 2월 기준)

시설명	위 치	규 모	준공일	인원
				소방	상시근로자
종로소방서 (공중이용시설)	종로구 율곡로 78	2,692.29㎡(3층) 임시청사	2021. 9.	296명	16명

※ 상시근로자 16명 : 공무직 5명 / 촉탁직 3명 / 조리원 8명

○ 안전관리 인력 배치, 장비 확보 현황

전담부서	인 력			장비		비고
	관리자	감독자	담당자	차량	기타장비
소방행정과	서장	소방행정과장	안전계획	46

○ 안전관련 예산 편성 현황

구분(총계)	시설물유지관리비	안전점검비	교육비	비고
357,586천원	355,486천원	2,000천원	100천원

※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총 355,486천원 중 안전보건관리비 2.93% 계상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소방서장	현진수
			***********1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소방행정과장	김현정
			************
안전보건관리전담						안전보건관리전담
직위 : 행정팀장			위험성평가 및 담당자			직위 : 장비회계팀장
성명	이상철		안전계획	선혁		성명	문인식
************			************			************
상시근로자(공무직 등)
김승석 외 16명
재해발생보고(즉시유선보고)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02-3706-1651

제2장 안전관리 세부계획

○ 시설 점검 계획

-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자체 종합계획 수립(1~2월)

- 본서 및 각119안전센터 정밀안전진단 실시 (연1회)

- 본서 및 각119안전센터 위험성평가 실시 (연1회)

-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실시 (연2 회)

※ 이행점검절차

이행내용		수행기관		추진일정
추진실적·자체점검 제출(상·하반기)		각 기관 → 안전지원과		매년 1.10.까지 매년 7.10.까지

○ 시설 유지관리 계획(보수‧보강 등)

- 119안전센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옥상 방수공사

- 노후 시설등 교체 예정(사다리 및 콘센트 등)

- 청사시설물 및 기계실 등 지속적 보수 보강

- 시민안전 사고위험장소 안전표지판 부착

ex)

○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수급인 등 선정

- 입찰시 공고문 상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 계약서 상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포함하여 계약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등 확인 점검 실시

○ 상시근로자 정기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공무직, 촉탁직, 조리원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붙임2” 참조)

○ 안전보건관리 인력 교육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추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 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제3장 시민재해 관리 계획

○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중대 산업재해예방 업무매뉴얼」을 바탕으로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 훈련 실시

- 종로소방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계획

- 유해‧위험요인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체크리스트 마련

- 안전점검 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시민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사전 피해방지조치 방법(위험표지 설치 등).  끝.

붙임1		안전·보건 안전점검관련 관계 법령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구분	점검 종류	실 시 시 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시 과태료
안전 점검	정기점검 (1,2,3종)	ㅇ A․B․C 등급 : 반기 1회 이상 ㅇ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해빙기․우기․동절기)			ㅇ 외관조사 수준으로 기능적 상태를 판단	초급 기술자	1개월 미만 지연 300만원 1~3개월 지연 500만원 3개월 이상 지연 1,000만원
	정밀점검 (1,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ㅇ 측정‧시험장비로 정밀한 점검	고급 기술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2,3종)	ㅇ 공중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긴급점검이 필요시			ㅇ 정밀점검 수준	고급 기술자	2,000만원
정밀 안전 진단	정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그 외 시설물 포함)		ㅇ 각종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ㅇ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	특급 기술자	6개월 미만 지연 1,000만원 6~12개월 지연 1,50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0만원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구분	시설종류	안전점검·유지보수 규정	비 고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별표2)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점검인력 배치기준 (별표2의2)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별표3) 점검기록표	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고시	소방청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별표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	산업통상자원부령
공중 이용시설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	환경부령
	건축물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 그 외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유지보수 규정

붙임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3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 서식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재해개요
소 속		성 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개요 및 내용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동종재해 예방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예시)

재해개요
소속	00소방서 ○○과 ○○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붙임4		동향보고 서식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 2022. 2. 7.(월) >

□ 발생개요

❍ 건    명 : ~ 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 보수공사장 내

□ 사고내용 (상세)

❍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 작업 중 ~ 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 조치사항

❍ 14:00  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00팀장)

❍ 14:10  00소방서 구급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 향후계획

❍

-

작 성 자	00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 00팀장 : 000 담당 : 홍길동 ☎

붙임5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교육결과 서식

산업재해 관련 근로자 교육 결과

		보고일자:
		보고부서:
		보고자(전화):

□ 사고개요

○ 일    시:

○ 장    소:

○ 사고내용:

□ 교육개요

○ 일    시:

○ 장    소:

○ 교육내용(요약)

-

○ 교육참석자 명단

-

□ 교육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