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488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여가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혁	차정윤	김상국		02/07 윤종장
협 조
	주무관		박선은

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운영관리 추진계획

2022. 2.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공원 인공암벽장 운영관리 추진계획

인공암벽장 운영관리를 전문 기술과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에 용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자 함.

Ⅰ		한강공원 인공암벽장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뚝섬 인공암벽장	강서 인공암벽장
위 치	광진구 자양동 179-4	강서구 방화동 73-6
규 모	높이 15m, 폭 40m	높이 14m, 폭 16m
조성시기	2006. 7.	2016. 8.
이용시간	07:00 ~ 21:00	10:00 ~ 21:00
이 용 료	무료	무료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창고, 탈의실, 조명시설 등
현황사진

□ 운영현황

○ 운영방식: 인공암벽장 운영관리 용역 ※ 매년 4~11월 운영

- 2021년 운영자: ******************

○ 연도별 이용실적

시 설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4,833	14,358	17,222	2,453	10,400
뚝섬 암벽장	10,677	11,510	12,681	1,672	6,193
강서 암벽장	4,156	2,848	4,541	781	4,207

Ⅱ		2022년 추진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 정    의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검토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

○ **********

- ****************************

○ ***********

- ********************************************************

□ 추진방향

○ *******************************************

○ ************************************

□ 추진계획

○ 시설 개장 전 안전점검 추진

○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 반영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등 포함

- 반영요율관련 별도 고시가 없어, 공연장 안전관리비 요율(1% 이상) 적용

- 준공 정산 시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2 안전관리비 용도에 맞게 정산

○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공고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법 제4조 및 제9조)사항 이행 명시

- 제안서 평가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심사·평가기준 마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안)》
○ 안전인력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횟수 등

○ 운영자 안전관리능력 등 점검(반기 1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시민재해 관리체계 유지·이행 여부

□ 시설관리: 안전점검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추진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에 의뢰

- 점검완료 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정기점검 표준서식에 따라 보고서 작성

○ 점 검 자: 안전진단 전문기관(업체)

○ 점검내용

- 변경사항 점검(구조부재,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등)

- 균열의 크기, 발생위치, 진행상황, 누수여부 등

- 콘크리트의 표면 노후화 상태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기타 부착물 상태

○ 추진기간: 착수일로부터 약 15일간

○ 계약방법: 일반수의계약

※ 근    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한강공원 직영체육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경미한 사항: 신속한 응급보수로 위험요인 제거

○ 근본적 보수가 필요한 사항: 보수·보강 계획 수립 후 정비

□ 운영관리

□ 추진방향

○ 인공암벽장의 전문적인 운영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단계별 강습
프로그램을 통한 암벽등반 이용 활성화

○ 암벽등반대회 유치를 통한 한강공원 인공암벽장 홍보효과 극대화

□ 운영개요

○ 운영방법: 운영관리 용역

○ 운영기간: 2022. 4. 1. ~ 11. 30.(8개월)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운영예산: *******

※ 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입찰금액으로 운영예산이 정해지나, 코로나19 악화 등의 상황발생에 따라 운영 중단 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예정가격 산정]

○ 목    적: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입찰 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자료 제시

○ 방    법: 원가계산 전문업체 의뢰

○ 소요기간: 약 10일

○ 소요예산: **********

○ 운영내용

- 암벽등반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 교육(상시)

□ 이용시간 중 안전관리요원 상주

- 무료 인공암벽 강습 프로그램 운영(연 60회 이상)

□ 초급·중급과정 구분하여 운영, 체험위주 실기교육

- 암벽시설 일상점검 및 유지관리(관리실, 전기실 등 부수시설 포함)

- 노후시설 및 안전장비 일제 점검 및 교체작업 실시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 운영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등록이 된 암벽운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자를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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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희망업체는 입찰 기간 중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제안서 접수기간에 한강사업본부에 직접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 전자입찰가격과 제출한 가격입찰서가 동일하지 않으면 전자입찰 가격으로 책정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며,
신규 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 단, 단독응찰로 유찰된 경우만 해당(무응찰 해당안됨)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 및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③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계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제2조(특례적용기간) 제26조제3항 … 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수립 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7명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성

□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고르게 위촉

- 위원 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 작성

□ 제안서 접수일 제안자가 예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위원수만큼 추첨하여 다빈도 추첨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위원 순으로 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추첨된 위원이 참석불가 시 그 외 참석 가능한 예비위원을 연장자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접수 전에 구성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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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평가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되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각 1개를 제외 ※ 최고·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최고 득점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점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순위 결정

○ 가격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Ⅲ		추진일정

□ 시설관리

○ 2022. 2. ~   3.: 안전점검 시행 및 보완사항 조치(한강사업본부)

- ‘22. 4.~11.: 시설물 일상점검(운영자)

□ 운영관리

○ 2022. 2.        : 예정가격 산정, 사전규격공개(5일),
용역 공고(10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2022. 3.        : 운영자 계약체결, 인공암벽장 개장준비

○ 2022 .4. ~ 11.: 인공암벽장 운영

붙임  1.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