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2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이효원		신형욱		02/07 정교철
협 조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소방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안전한 서울구현-

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2022.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소방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안전한 서울구현-

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소방특별사법경찰관 교육과 소통을 통해 수사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안전 위해사범 수사를 통하여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서울구현

Ⅰ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직무범위와 수사관할)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추진방향

□ 공정한 법집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사경 문화 조성

□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체계화 및 전문화로 수사역량 강화

□ 소방안전 위해사범 엄정수사로 사회안전망 강화

□ 운영현황

□ 기    간 : 2022. 2.  ~

□ 운    영 : 본부 119광역수사대,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리)

□ 인    원 : 총 96명(본부 8, 소방서 88)

－ 본  부(119광역수사대) : 8명(현장대응단장 1명, 대장 1명, 특별사법경찰관·리 6명)

－ 소방서(특별사법경찰) : 88명(서장 18명, 과장 24명, 팀장 19명, 사법 25명, 기타 2명)

－ 현  황

본부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8	4	3	4	4	3	3	4	4	4	3	3	4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4	4	4	2	3	4	4	2	4	4	3	4	3

□ 업무범위 : 소방 7대 법령 위반사항 적발 및 처벌

	<소방 7대 법령>
□ 소방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분법 22.12.1.),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할 지방검찰청별 소속 소방기관

중앙지검(7)	남부지검(5)	북부지검(6)	동부지검(4)	서부지검(4)
본부·종로·중부 강남·서초·관악 동작	영등포·구로 금천·강서·양천	도봉·성북·노원 동대문·중랑·강북	강동·광진 송파·성동	용산·은평·마포 서대문

Ⅱ

2021년 소방특사경 운영실적

□ 소방특사경 업무추진 실적

단위(건 / 천원)

관서	입건	송치	과태료		과징금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합계	199건	166건	1,122 (531,170)	1,085 (476,988)	7 (24,135)	7 (24,135)
본부	90건	57건	-	-	-	-
종로	2건	2건	36 (23,200)	36 (23,200)	1 (300)	1 (300)
중부	3건	3건	27 (14,040)	27 (14,040)	1 (7,200)	1 (7,200)
관서	입건	송치	과태료		과징금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부과건수 (부과액)	징수건수 (징수액)
광진	5건	5건	55 (36,100)	52 (31,800)	-	-
용산	2건	2건	19 (7,810)	18 (7,560)	-	-
동대문	5건	5건	58 (28,600)	50 (19,420)	-	-
영등포	12건	12건	63 (36,250)	63 (36,250)	-	-
성북	3건	3건	37 (17,340)	37 (17,340)	-	-
은평	2건	2건	38 (14,180)	31 (10,350)	-	-
강남	14건	14건	139 (30,320)	139 (30,320)	-	-
서초	18건	18건	114 (50,700)	111 (49,200)	1 (690)	1 (690)
강서	3건	3건	51 (21,520)	49 (18,868)	-	-
강동	2건	2건	34 (11,460)	33 (11,220)	-	-
마포	3건	3건	20 (11,700)	20 (11,400)	-	-
도봉	4건	4건	17 (9,720)	17 (9,720)	-	-
구로	3건	3건	40 (18,720)	38 (17,280)	1 (4,800)	1 (4,800)
노원	3건	3건	43 (19,780)	42 (19,300)	-	-
관악	4건	4건	45 (23,300)	45 (23,300)	-	-
송파	10건	10건	75 (66,850)	69 (38,940)	3 (11,145)	3 (11,145)
양천	1건	1건	36 (12,480)	36 (12,480)	-	-
중랑	0건	0건	24 (9,760)	23 (9,360)	-	-
동작	4건	4건	15 (5,840)	15 (5,840)	-	-
서대문	5건	5건	41 (25,450)	41 (25,450)	-	-
강북	1건	1건	43 (18,210)	41 (16,510)	-	-
성동	0건	0건	52 (17,840)	52 (17,840)	-	-
· 송치건수 : 본부(34.3%) 〉서초(10.8%) 〉강남(8.4%) 〉영등포(7.2%) 順 · 과태료 부과 : 송파(12.6%) 〉서초(9.5%) 〉영등포(6.8%) 〉광진(6.8%) 順

Ⅲ

2021년 특사경 운영 결과

***********************

**************************************************

***********************************************

***************************************************

*****************************************

*******************************************

*********************************************

**************************************

*************************************************

******************************************************

***********************************

*******************************************

***********************************************

***********************************************************

*******************************************

*******************************

***********	***********		***********

Ⅳ

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

	중점추진
◆ 소방관련 위험 요소의 선제적 제거를 위한 기획수사 실시 － ************************** － ******************************** ◆ 특사경 업무 전문화를 위한 권역별 멘토링제 운영 및 전문가 초빙 교육 － 권역별로 본부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 멘토링제 운영(수사 지원) － 경찰, 법무연수원 교수, 변호사 등 외래강사 초빙 실무교육 실시 ◆ 소방특사경 업무 활성화 － 소방특사경 직무매뉴얼 제작 배포 및 수사사례 발표대회 개최

1		소방관계법령 위반 기획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여부 등 확인위한 기획수사 필요

□ 추진개요

□ 추    진: *************************

□ 기획수사: ****************************

적발

(증거자료, 성분검사)

현장방문

(불  시)

표본선정

(본부․소방서)

수사

입건 및 송치

(내사종결·관할이송)

언론보도

(홍보기획팀 협조)

□ 세부계획

□ 추진일정: ********************************

□ 단속대상

－ ******************************************

－ **********************************

－ ***************************

□ 방    법: 합동단속반 불시방문하여 위법사항 적발

※ **********************************************

□ 결과조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건·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입건 시 엄정수사 및 관할 검찰청 송치

※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도입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시 당사자 사전통지

－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항 관할서(담당부서) 통보

※ 소방법령외 위반 사실 발견 시 해당기관 통보(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 기타 안전조치 등 소방안전 계도 활동 병행

□ 언론보도: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수사 결과 언론보도(본부)

□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e-Cris) 운영

※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 활 용: 신속·정확한 피의자 수사자료표 작성(지문 채취, 인적사항 파악) / 경찰청 운영

· 장 점: 실시간 신원확인, 개인정보 분실 및 범죄·수사경력 반영 지연 문제 해소 등

※ 개인정보 노출 위험으로 향후 종이 수사자료표 우편송부 제한할 예정(경찰청)

※ 상반기 교육시 소방서 단위 필요성 여부 확인 후 도입 예정

<전자 수사자료표 사용절차>

피의자 신분확인	➪	수사자료표 입 력	➪	사진조회 지문확인	➪	수사자료표 승인	➪	수사자료번호 지문원지번호 생 성	➪	수사경력 등재

2		소방특별사법경찰 멘토링제 운영

본부 - 소방서간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멘토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선 서 담당자의 신속한 직무습득 가능하도록 지원

□ 추진개요

□ 운    영 : 2022년 2월 ~

□ 대    상 : 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담당자)

□ 운영방향

－ 소방관련 수사 시 전문성 제고 및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 지원

－ 신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직원에 대한 직무적응 지원 등

□ 세부계획

□ 활동대상: 본부 광역수사대장·수사관을 권역별 멘토로 지정

－ 멘  토: 119광역수사대 대장 및 수사관 6명

－ 멘  티: 각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 권역단위 운영

멘토		광역수사대장		수사관 1팀		수사관 2팀		수사관 3팀
		↕		↕		↕		↕
멘티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 소통창구: SNS[카카오톡(특사경 단체채팅방)], 메일 등(旣 구성)

□ 활동내용: 수사 업무지원, 수사기법 전수, 업무처리 애로사항 청취 등

－ 수사업무 중 문제점 및 법률 해석 등 자문 필요시 의견 제출

(1차) 지정된 멘토 수사관에게 상시 의문점 문의

(2차) 법률적인 자문 필요시 예산 활용하여 변호사 등 법률 자문 의뢰

－ 기타 사법 업무 고충 등 지도와 조언 필요시 상담

□ 기대효과

□ 사법업무 담당자 법률지원·고충해소를 통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

□ 본부-소방서 간 소통기회로 업무 효율성 증가

3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다양한 소방사범에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본부와 소방서 특사경의 전문적인 교육 통한 특사경들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추진개요

□ 일    정: 정기, 수시

□ 대    상: 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담당자)

□ 운영방향

－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확보 및 수사기법 향상

－ 수사의 적법성 준수 및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

□ 추진계획

□ 수강방법: 별도공지(코로나19 집합교육 제한 시 온라인 강의)

□ 강사초빙: 변호사, 경찰, 법무연수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예정)

백윤옥 교수	이정원 교수	김왕태 교수
전)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현) 법무연수원 특사경 교수

□ 내    용

－ 상반기(4월 中) 주요 교육 내용

· 소방 특별사법경찰 관계 법령, 형사소송법

· 수사 방법 · 절차 · 사건사례 등 실무 교육

－ 하반기(8월 中) 주요 교육 내용

· 적법절차 중시에 따른 수사의 적법성

· 피의자 인권보호

□ 기대효과

□ 특별사법경찰 전문교육을 통해 수사업무 역량 향상 기대

□ 관련 법령 맞춤식 교육으로 일관성 있는 수사처리 기대

4		특별사법경찰 우수사례 발표대회

특별사법경찰업무 중 다양한 수사기법 개발, 수사사례 공유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계획임

□ 추진계획

□ 일   정

서류 접수	➡	발표대회	➡	소방청 제출
기관별 수사 우수사례 접수		우수사례 5개 기관 선발		최우수사례 소방청 전국대회 제출
8월		9월		10월

□ 대   상: 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장 및 실무자)

□ 발   표: 수사 핵심 요지 및 결과 10분 이내 발표 ※ 서식 제한 없음

※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 불가능한 경우 비대면대회 실시 예정

□ 방   법: 기관별 수사사례 요약서 및 송치서류 사본 제출

－ ’21년 ~ ’22년까지 발생한 수사사례

－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의결서 등 필수 제출

□ 심   사

－ 심사위원: 본부

－ 방    법: 수사사례 발표 종료 후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사례 선정

※ 동점 발생 시[사건 특이성→수사기본체계→발표력] 순 고득점 자 선정

－ 감    점: 발표제한시간(10분) 초과 시 1분 간격으로 1점 감점

－ 항    목

합 계	배 점
100점	사건 특이성	수사기본체계 (완결성)	발표력	발표자료 완성도
	30점	30점	30점	10점

□ 추진결과

□ 2022년 소방서 성과평가 반영 (4점: 발표자료 제출 2점 + 성적 2점)

5		특별사법경찰 직무매뉴얼 제작·배부

특별사법경찰 직무메뉴얼을 제작하여 일선서 특사경 업무 담당들의 편리성과 업무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특사경 업무 일원화하기 위함

□ 제작계획

□ 기    간: 2022년 4월 ~ 8월

□ 제    작: 책자(100부)

□ 주요내용

－ 특별사법경찰관 주요법령 등

－ 실무중심의 매뉴얼 제작으로 담당자 업무 활용성 강화

－ 수사활동의 체계적, 효율적 방안 제시

－ 소방관계법령별 위반사항 수사사례 공유

－ 수사업무 송치시 필요 증빙서류 등

【수사실무 기본서(안)】
제1장 소방특별사법경찰 개관	제2장 관계 법규
제3장 내사(수사이전단계)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조서작성	제6장 강제수사
제7장 기소중지자 처리	제8장 범죄통계원표
제9장 사건 송치사례	제10장 과태료, 과징금 부과

□ 기대효과

□ 매뉴얼 습득을 통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연속성 확보

□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를 향상하여 특사경 업무역량 강화

□ 소방서마다 상이한 특사경 업무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

□ 세부 추진일정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멘토링제
				게획수립	시행·운영
수사역량 강화 (전문교육)
발표대회
										게획수립	시행			소방청 추천
메뉴얼제작
						게획수립	자료수집	원고	작성	발간

Ⅴ

행정사항

□ 각 소방서에서는 본 문서를 참고하시어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사경 업무관련 문의사항 있을시 본부 119광역수사대는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연락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전화 02-3706-1234)

붙임 1. 소방관계법규 위반 처리 절차 1부.

2.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법령 1부.  끝.

붙임1		소방관계법령 위반 처리 절차

□ 과태료 절차

	<소방관계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한 과태료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3. 비송사건절차법 4. 지방재정법 (제34조, 제82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6조)

업무 절차 · 흐름도	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부과 계획 보고-내부결제) ○ 적발→ 문서 작성→ 의견제출(10일이상)→ 부과대상자 결과통보
	② 과태료 부과(사법담당)
	③ 이의제기(60일 이내) ○ 검토(내부결재)→ 처리통보[사유 유-부과취소] [사유 무-14일 이내 관할 법원 통보] → 검토결과통보(미원인)→ 집행 위탁(재판결과) → 이의제기 결과 통보(민원인)
	④ 체납 ○ 부동산, 의료보험 가입·차량보유현황 조회(소방행정과)
	⑤ 압류(계획 수립, 의뢰, 압류통지, 압류해제)
	⑥ 결손 ○ 시효결손 ○ 불납결손 – 시효완성 때까지 분기별 재산조회로 사후관리

□ 입건 절차

		<관 련 법 규>
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등)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3.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 제917호) 4.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법무부예규 제1199호) 5.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소방청훈령 제2호)
	<수사기본업무체계>

붙임2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법령

구분	관 련 법 령
법령	형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훈령 ․ 예규 ․ 지침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경찰 내사 처리규칙(경찰청훈령)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지명수배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대검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대검예규)
	기소중지자 검거 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대검예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지침)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법무부훈령)
	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 운영팀 운영 규정(대검훈령)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예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
	범죄통계 개선(대검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