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826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준희	고재흥	02/07 서순탁
협 조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

20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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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

초기 화재 신속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 1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소방기본법 제 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Ⅱ		2022년도 예산현황

□ 소방용수시설 등 관련 예산 : 7,422,770천원

□ 예산배정 계획

세부사업 / 통계목		예 산 액	본부사업	재배정예산
총 계		7,422,770	48,940	7,373,830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7,232,780	47,500	7,185,280
	- 사무관리비	150,000		150,000
	- 공공운영비	70,280	47,500	22,780
	- 시설비	7,012,500		7,012,500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189,990	1,440	188,550
	- 사무관리비	1,440	1,440
	시설비	176,450		176,450
	감리비	12,100		12,100

Ⅲ		사업예산 집행계획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집행예산 : 7,232,780천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소화전․비소함 관리비품, 소화전 압력계 구매	150,000천원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22,780천원
영조물배상 보험 가입 및 자기부담금 지급	47,500천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7,012,500천원

소화전․비소함 관리비품 및 소화전 압력계 구매 / 예산액 : 150,000천원

○ 추진계획

- 소요량 조사 (2022.3.1. ~ 4.30.일제조사 시)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관리비품 및 소화전 압력계* 구매 (2022. 상반기 중)

* 소화전 방수압력측정기(6~7만원) 및 소화전 밸브압력계(11~12만원)를 예산에 맞게 구입

- 납품 및 검수 (2022. 6월)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 예산액 : 22,780천원

○ 추진계획

-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공사 계약 (2022. 3월 중)

- 공사 진행 및 검수 (2022. 6월까지)

- 검수 및 집행 (2022. 6월까지)

영조물배상 보험 가입 및 자기부담금 지급 / 예산액 : 47,500천원

○ 소방용수시설 보험료 산정 금액 납입(3월 중)

- 보험료 납입(4,600만원 예상) 및 기간 연장

- 사례 발생 시 배상금 중 자기부담금(10만원) 지급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 예산액 : 7,012,500천원

○ 사업대상

(단위: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시설비	합계	∘ 예산총계	7,012,500
	설치	∘ 소화전 설치	(34개소)	142,700
		∘ 비상소화장치 설치	(15개소)	75,000
	보수	∘ 소방용수시설 보수	(979개소)	2,741,200
		∘ 노후소화전 교체	(60개소)	210,000
		∘ 소화전 이설	(23개소)	131,100
		∘ 맨홀정비비	(352개소)	351,500
		∘ 도색 및 보온	(5,400개소)	135,000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교체	(30개소)	105,000
		∘ 비소 호스릴변경	(21개소)	105,000
		∘ 철거	저수조(2개소)	80,000
	기타	∘ 노후소화전 밸브교체	(1,468개소)	2,936,000

○ 추진계획

-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 (2022. 2월)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각 수도사업소별 / 2022. 2월 ~ 12월)

-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맨홀정비비 납부 등 (2022. 2월 ~ 10월)

2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 집행예산 : 189,990천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과태료 부과 위원회 수당	1,440천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조명블럭 보수	23,450천원
신호제어기 설치	165,100천원

과태료 부과 위원회 수당 / 예산액 : 1,440천원

○ 기    간 : 수 시

○ 내    용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 대    상 : 외부위원(경찰 및 시민단체 등)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조명블럭 보수  / 예산액 : 23,450천원

○ 내    용 :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67개소)

안전센터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 예산액 : 165,100천원

○ 기    간 : 연 중

○ 대    상 : 도봉소방서 쌍문119안전센터, 서대문소방서 구조대

○ 내    용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로 출동환경 개선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관련 사전절차 (2022. 2월 ~ 3월)

- 사업공고, 사업자선정 및 계약 (2022. 3월 ~ 4월)

- 사업진행 및 검수 (2022. 4월 ~ 9월)

3		수도사업소 재배정 예산

▣ 재배정 예산 : 6,161,000천원

▣ 재배정 계획

(단위:천원)

수도사업소	신설 및 보수	노후밸브 교체	총배정금액
중부	597,815	143,200	741,015
서부	252,110	190,800	442,910
동부	275,225	443,600	718,825
북부	240,710	142,800	383,510
강서	228,035	184,800	412,835
남부	297,250	240,000	537,250
강남	275,145	249,600	524,745
강동	197,120	166,800	363,920
수도자재관리센터	861,590	1,174,400	2,035,990
계			6,161,000

붙임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예산 배정내역 -(수도사업소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