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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관련 안내

1．추진근거(「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5호, 노동정책담당관 )

―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04호, 안전총괄과)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관련 수탁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능력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비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의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

― (공고 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평가 단계) 정성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 추가 (예시 참조)

※ 적격심사 기준 개정 사항 추후 별도 안내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예시》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횟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 (출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자료

― (협약 체결) 협약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 징구 및 협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협약 체결

붙임 ：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1부.

3.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산업재해관련, P90~93) 1부.

4. (참고) 중대재해처벌법해설(중대시민재해관련, P59~6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
주무관	신봉근		민간위탁심의팀장	최영호		조직담당관	02/07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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