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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 제출 요청(2022년 1분기 수시심사)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제4조 제4항

나. 노동정책담당관-1457(‘22.2.4.)호

2. 2022년도 1분기(수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에 대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기간제노동자 채용(예정) 부서에서는 [붙임1] 및 [붙임2]의 채용계획서를 2022.2.9.(수)까지 공문으로 제출 바랍니다.

가. 수시심사 대상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심사 시점(’21.9월) 이후에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간제노동자 보수예산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정기심사에서 승인되었으나 계획변경(증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제노동자 보수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정기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나. 제출제외 대상

- 초단시간 노동자(1주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舊공공근로)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기간 아르바이트 등

다. 심사원칙 : 상시·지속적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기간제노동자 채용 가능

<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가능한 사유 >
구 분	내 용
일시·간헐적 업무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관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하는 경우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 경비의 경우 6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노동하는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변호사, 의사 등) ▲ 기간제 교사 등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특성상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간제노동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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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사절차 : 사유의 적정성 → 인원·기간의 적정성 →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

※ [붙임3] ‘사전심사 기준’ 참조

붙임  1.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한글양식) 1부.

2.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서(엑셀양식) 1부.

3.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주호		인사팀장	신민준		소방행정과장	전결 02/0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88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29	/	jhkim2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