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583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민진우	강병민	02/07 김인숙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 제1차 회의 결과

2022. 2.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제1차 자문회의 결과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2. 2. 4.(금) 10:00~11:00(60분)

□ 장    소 : 화상접속 가능한 곳

□ 참    석 : 자문위원 5명(참석5, 불참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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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방법 : 비대면 실시간 원격 화상 접속

□ 회의안건

❍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 논의 및 자문

Ⅱ		회의결과

□ 자문단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 방안 의견

❍ 외관 디자인은 좋으나, 시설물의 구조, 크기, 노후화로 인해 재활용 곤란

❍ 청년층이 영업할 수 있는 품목의 전시와 작업 및 영업환경을 갖추기에 미흡하여 경쟁력 있는 공간 조성에 불리

❍ 타 용도로 무리하게 전환하기 보다는 보행공간으로 환원하여 시민의 보행편의 증진이 바람직함

❍ 철거된 보도에 불법적치, 불법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주요발언 내용

❍ 보도상 영업시설물 철거 및 폐기가 적절하고, 온라인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요즘 상권추세에 거리의 판매행위 맞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건 무리가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 활용하거나,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데 활용하고, 보도위에서는 사라져야 함

❍ 시설물의 규격·평수가 작아서 재활용이 힘듦. 재활용하더라도 보도위에 다시 두는 건 좋지 않고, 매각·폐기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함

❍ 이론적으로 매각·폐기 및 보도환경 개선이 옮지만 철거 후 다른 불법시설물이 설치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도 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함

붙임 : 철거대상 보도상 영업시설물 활용관련 자문단 제1차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