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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77(2022. 1. 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79호)이 2022. 1. 28.자로 일부개정·공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신속한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 감염병환자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료시설 부지에 질별관리청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1) 제61조 제5호 신설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이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제85조제3항 제6호 신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영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대한민국 관보(일부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도시계획, 주택 관련 부서장)
주무관	김창옥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02/04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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