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3531
결재일자	2022.2.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청소작업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국장
김경현		代김태윤		정헌욱		02/04 이윤영
협조
	재무과장		송경택
	계약팀장		홍혜영

★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 계약
[cc	c	cc		cc			c
사후정산 및 설계 변경 검토보고

2022. 2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기간 만료에 따른 -

사후정산 및 설계변경 검토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이 2021 12.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와 사후 보험료 정산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시행 2016. 1.20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7호, 2022.1.7, 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계약체결(청소행정과-368,2018.12.13)

Ⅱ		계약 현황

○ 건    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 계약기간: 2019. 1. 1. ~ 2021. 12. 31.(36개월)

※ 사고이월비 정산을 위해 계약기간 변경 2022.3.31.까지

(청소행정과-36389)호 및 34881,34885,34886,34887호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위탁 운영

○ 대행업체

-  ㈜고려도시개발, ㈜성동환경, ㈜나라환경산업, 신흥환경(주)

Ⅲ		변경사유

○ 12월 완성금액(사고이월) 지급 및 정산을 위한 계약 변경 필요

Ⅵ		정산내용

○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정산(청소행정과-2113호)

○ 업체별 보험료 및 직접 노무비 정산서류 제출

○ 차량 감가삼각비 등 발생에 따른 용역 계약 정산 서류 제출

Ⅴ		감가상각비 지급근거

○ 환경부고시 제2016-108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산출근거: “붙임” 참조

Ⅵ		용역설계 변경 계획

○ 업체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고려도시개발	㈜성동환경	㈜나라환경산업	신흥환경(주)
계약금액(총차)		6,066,389,000	5,382,083,000	5,560,297,580	5,194,031,000
계약금액(3차)		2,022,129,000	1,794,027,000	1,856,662,000	1,731,343,000
보험료	국민연금	12,629,094	22,356,428	30,221,225	25,297,382
	건강요양	-12,869,375	-7,336,345	-9,429,808	-7,039,216
소계		-240,281	15,020,083	20,791,417	18,258,166
일반관리비		-18,982(7.90%)	1,063,422(7.08%)	1,854,727(8.92%)	1,652,416(9.05%)
이윤(10%)		-25,926	1,608,350	2,264,614	1,991,058
총계		-285,190 (정산대상아님)	17,691,200	24,910,750	21,901,640
직접노무비		-	-	-	-
감가삼각비		증3,667,070	증10,598,250	감16,100,060	감54,433,090
총계(보험료+감가삼각비)		증3.667,070	감7,092,950	감41,010,810	감76,334,730
변경금액(총차)		6,070,056,070	5,374,990,050	5,519,286,770	5,117,696,270
변경금액(3차)		2,025,796,070	1,786,934,050	1,815,651,190	1,655,008,270

○ 업체별 집행 현황

(단위:원)

구 분	㈜고려도시개발	㈜성동환경	㈜나라환경산업	신흥환경(주)
당초 배정액 (3차 12회)	168,519,000	149,501,250	154,721,870	144,277,740
정산액	3,667,070	-7,092,950	-41,010,810	-76,334,730
집행액	172,186,070	142,408,300	113,711,060	67,943,010
잔 액	-3,667,070	7,092,950	41,010,810	76,334,730

Ⅶ		부서 검토

○ 상기와 같이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처리코자 함.

붙 임 1. 협조공문 1부.

2. 업체별 제출 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