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54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은주		김태순	02/04 김대성
협조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검토보고

2022. 0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검토보고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 사업 개요

○ 명    칭: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    치: 강동구 고덕동 100번지 외 177필지

○ 면    적: 405,702㎡

○ 사업기간: 2011. 12. 8. ~ 2024. 12. 31.

○ 사업시행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 추진경위 및 주요 진행사항

- ’11.12.08.: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53호)

- ’12.10.21.: 산지전용협의 215,921㎡(2016.12.31.까지)

- ’12.12.21.: 지구계획 승인(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15호)

- ’16.12.28.: 산지전용기간 연장승인(~2020.12.31.)

- ’17.11.28.: 산지복구설계승인(~2020.12.31.)

- ’19.12.31.: 지구계획 변경(7차) 시, 산지전용면적 변경(381,808㎡)

- ’19.12.31.: 산지전용기간 연장승인(~2021.12.31.)

- ’21.11.26.: 지구계획 변경(10차) 시, 산지전용면적 변경(405,702㎡) 및 기간 연장승인(~2024.12.31.)

□ 복구설계서 검토

○ 승인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도시조경설계부-2761(2021.12.31.), 155(2022.01.17.)),

302(2022.01.28.)

○ 복구기간: 복구설계승인일 ~ 2024.12.31.

※ 복구설계승인(2017.11.28.~2020.12.31.) 기간 내 기간연장 변경승인신청 누락으로 재 승인신청

○ 복구대상지: 강동구 고덕동 100번지 외 177필지

○ 복구설계 주요사항

- 토    공: 절토, 성토

- 구조물공: 우수연결관, 우수관, 벤치플륨관, 산마루측구, 우수BOX, 집수정, 우수맨홀, 우수받이, 자연석쌓기 등

- 식 재 공: 갈참나무 등 키 큰 나무 42종, 사철나무 등 키 작은 나무 24종

- 사면보호공: 식생매트, 씨드스프레이

○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 붙임 1

○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면제 내역서: 붙임 2

‣ 복구대상 및 예치·면적 면적 내역

구 분	복구대상 면적(㎡)	복구비 예치면적(㎡)	복구비 면제면적(㎡)	비고
계	405,702	138,590	267,112	예치대상: 공동주택, 학교, 기타용지 등
보전산지	405,328	138,336	266,992
준보전산지	374	254	120

‣ 복구비 산출 내역

구 분	복구비 예치면적(㎡)	단위면적당 금액(원)	복구비(원)	비고
계			1,217,912,400
복구비	138,590	7,226.1	1,201,758,000	경사도 7.37 20%가산
감리비			16,154,400	감리계약서 금액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20%가산 포함(허가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2020년 기 예치금(1,027,472,500원)을 제외한 190,439,900원 추가예치

(산출: 1,217,912,400원-1,027,472,500원=190,439,900원)

○ 복구설계서 검토결과

- 복구설계서 작성기준 등 검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붙임3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붙임4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검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내역서: 붙임 5

- 지구계획 변경(10차) 관련 산지전용 변경협의(2021.11.26.) 시    미 확정이었던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구 분	부과면적(㎡)	산정금액(원)		부과금액(원)	비고
		증 가	감 소
1차 납부 (2014)	131,221.7	435,565,830	-	+435,565,830	부과대상: 공동주택, 공공청사, 기타용지 등
2차 납부 (2017)	126,610.7	62,348,412	40,845,960	+21,502,000
3차 (금회)	135,699.7	122,755,030	14,945,370	+107,809,660

□ 검토결과 및 보고자 의견

○ 복구설계 승인신청 도서의 내용은 산지관리법 제42조 관련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등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바, 산지관리법 제40조에 의거 산지복구설계서를 승인하되 붙임 6과 같이 협의조건 부여

○ 토지이용계획 필지별 확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추가 예치

붙임 : 1. 복구설계 승인 신청도서 및 보완자료(용량초과로 별도보관) 1부.

2. 복구대상 면적 및 복구비 예치·면제 내역서 1부.

3. 복구설계서 작성기중 등 검토 1부.

4.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검토 1부.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내역 및 검토서 1부.

6. 복구설계서의 승인조건 및 안내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