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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업무처리 방법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68(2022. 2. 4.)호와 관련입니다.

2. ‘자체점검결과 보고 업무처리 방법’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 지침(`21. 4. 12.) :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위 지침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의 기산점을 점검종료일이 아닌 배치신고일로 변경한 업무지침이기에 결과보고서는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제출해야함. 이는 배치신고를 기한(10일) 내 적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결과보고서 제출의 기산점인 배치신고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지침에 따라 적법한 최장 제출기한(배치신고 기한 10일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 7일)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

○ 업무처리 방법

- 보고서는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였으나 배치신고 지연(10일 초과)으로 점검종료일로부터 17일을 초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과태료 부과 : 배치신고 기한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최장 제출기한(배치신고 기한 10일 +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7일)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단, 배치신고 기한은 초과하였으나 결과보고는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하여 최장 제출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

- 배치신고 기한은 적합하나, 보고서 제출이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초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과태료 부과 :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토록 하였기에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이 초과된 경우 과태료 부과

- 기간의 계산 방법(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여부)

☞ 배치신고 기한 10일(토요일, 공휴일 산입), 보고서 제출기간 7일(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단, 각각의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예시> (점검종료) 1. 5. → (배치신고) 1. 17.까지 가능 → (보고서 제출) 1. 26.까지 가능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금천소방서장(예방과장)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02/04 박성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76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