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67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수정	남세진	윤진욱	02/04 정재후
협 조
	재난관리과장		김현태
	구급팀장		양길남
	장비회계팀장		양덕주

2022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강 서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임신·출산휴가·휴직자(육아, 질병 등)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소방서 구급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 선발 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1012호)

□ 출산․육아공무원지원「대체인력은행」운영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85호,‘12.3.21.)

□ ’21년 비정규직 채용 정기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3611,‘21.10.26.)

□ 市 소방행정과-2515호(2022.1.28.)「2022년도 구급대체인력 운영 계획 알림」

Ⅱ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전년도 대비 채용규모 77.6% 확대

○ 2021년 48명(강서 3명, 6개월 근무) → 2022년 82명(강서 4명 배정)

□ 연초 조기배정을 통한 현장소방력 공백 최소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철저

Ⅲ		선 발 개 요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등급	채용기간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근무예정부서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로부터 6개월(변동가능)	구급대원 대체인력	4명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구급대

□ 시험절차 및 방법

1.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가. 서류전형: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 서면 심사

나. 제출서류

제출 서류

응시원서,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관련 업무 경력순으로 선발

2. 2차 시험(면접):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적격성 심사

가. 평정항목: 5개 항목

1) 대체인력으로서의 정신자세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4) 예의·품행·성실성·봉사성

5)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나. 평가방법: 각 평정요소 별 100점 ~ 0점 평가

다. 불합격 기준

- 시험위원(위원장 포함 5~7인)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점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3. 최종 합격자 결정

- 5개 항목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 4명 합격자 결정

- 결원 대비 예비 합격자 4명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계별 추진일정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모집공고	2022. 2. 4.(금)	소방서 홈페이지 등	10일 이상
원서접수	2022. 2. 14.(월) ~ 2. 16.(수)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일 이상
1차합격자 발표	2022. 2. 21.(월)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2차시험(면접)	2022. 2. 23.(수)	소방서(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2. 2. 25.(금)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고용(계약체결)	2022. 2. 25.(금) ~ 2. 28.(월)	소방서(외부 민원실)	2일

Ⅳ		근무 관련 사항

□ 근무유형: 3교대 근무(변형 21주기, 주말 당번 ⇒ 주간 또는 야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야	비	야	비	주	비	야	비	야	비	야	비

□ 근무기간: 6개월

□ 근무시간 및 배치

1. 기본원칙: 1일 8시간 / 주 40시간

2. 연장근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

※ 야간근무 주 3회인 경우 연장근로 불가(출동 등으로 초과 시 특정일 단축근무)

3. 근무부서 배치: 구급팀과 협의 후 별도 공문 시달 예정

□ 경력인정

1.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이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 등의 기준)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자격

2.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에 해당될 경우 호봉 유사경력으로 인정

□ 임금지급 및 피복구매: 장비회계팀

1. 임금관련

가. 기준시급(임금단가): 10,766원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식대, 교통비 등 포함)

나. 그 외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처우개선수당 주차(휴)수당 및 연차수당(계약종료 후 일괄지급)

다. 지급절차: 근로자 개인 계좌입금(합격 후 통장사본 제출)

기초자료* 작성		산출내역 제출		임금 지급
발령부서 ⇒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 ⇒ 본부급여TF팀		본부 급여TF팀
익월 1일까지		익월 2일까지		익월 8일

*제출 기초자료 : 근무상황부, 개인별 초과근로 기록부, 임금산출서 등

라. 수당 등 지급: [붙임1] 2022년 임금산출 기준 적용 지급

2. 피복관련

가. 피복구매: 물품매입요구서 제출

나. 지급시기: 근무 개시일

□ 복무관리: 발령부서의 장

1. 방    법: 대체인력 근무상황부 확인(본인 서명 ⇒ 부서장 날인)

2. 휴가 등 적용사항

가.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시점 일괄지급)

나. 특별휴가: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기준에 따라 부여(유급)

3. 업무범위: 구급활동 업무보조

* 기안, 결재 불가 및 공무원 보조 역할, 구급대체인력 단독 출동(탑승) 금지

* 구급대체인력의 폭행피해 발생시,

- 폭행피해 즉시 휴식(근무배제) + 다음 근무일 공가 또는 병가 실시(유급)

-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 및 형사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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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역량 강화: 행정팀 및 구급팀, 발령부서

1. 보안서약서 징구

2. 최초 채용시 대시민 응대요령 등 기초 소양교육 및 직무수행에 따른 사전교육 및 현장활동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3.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구급관련 교육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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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관리

- 개인안전장구 등을 지급함에 있어 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원

- 출근 후 업무개시 10분전 안전보건교육 등 정기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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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대체인력 배치 및 근무종료시 업무 철저

1. 배치결과: 행정팀 ⇒ 본부(배치 후 5일 이내)

2. 근무 종료시 근무이행태도평가서[붙임13] 작성

※ 계약 연장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니 신중하게 작성

가. 원본 제출: 발령부서 ⇒ 행정팀(종료 후 7일 이내)

나. 평정자: 지휘팀장(진압대장) / 확인자: 단(센터)장

□ 임금지급 관련 업무 철저

1. 근무상황부, 초과근무기록부 등 작성: 발령부서 ⇒ 장비회계팀(매월 1일)

2. 급여 산출 내역 제출: 장비회계팀 ⇒ 본부(매월 2일)

□ 각 부서장은 면접위원 참여, 홍보 등 대체인력 선발 업무는 물론 채용 후 복무관리, 안전보건교육 등 적극 협조

붙임  1. 구급대체인력 선발 공고문 및 제출서식 3부.

2. 대체인력 운영 관련 서류 1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