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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본부 시행계획 알림 및 대응철저

1. 도시철도계획부-846(2022. 1. 28.)호 및 노동정책담당관-1353(2022. 1. 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를 방지할 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각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추진단계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3.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가중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본부)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시철도 계획 및 설계단계 시행 계획 1부.

2. 공사단계별 안전관련 이행사항 검토(안) 1부.

3. 서울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 1부.

4. (고용부공문)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계 법령준수 안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남서울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신림선 1~3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신림선 1~4공구 현장대리인,동북선경전철(주) 대표이사 귀하,동북선 1~4공구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동북선 1~4공구 현장대리인
주무관	조규영		신림선과장	김상용		도시철도사업부장	02/04 이철
협조자	주무관	서현준		동북선1과장	김용선		동북선2과장	김현기
공정관리과장	최문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1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772-7187	/전송	772-7305	/	cky10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