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1270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김석중	이용구	임대운		02/04 백일헌
협 조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2022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 결과

2022. 2.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 결과

2022년(2021.12.31.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 관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통계 현행화 결과 및 활용 계획 보고

‣ 시 관리 599개소(597→599) 405km, 자치구 관리 596개소(595→596) 61km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로 서울시정 신뢰 제고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

○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도로시설물 현황자료 발간

□ 추진현황

○ 2021.12.03.          : 2022년 도로시설물 통계자료 제출 요청

○ 2021.12.03. ~ 12. 31. : 각 기관 도로시설물 현황 조사 및 취합

Ⅱ		2022년 도로시설물 현행화

□ 대상 시설물 : 총 1,195개소  466,558m

구 분	시설물 개소 현황(개소)			시설물 연장 증감현황(m)			비 고
	2021년	2022년	증감	2021년	2022년	증감
계	1,192	1,195	3	465,825	466,558	733
시	597	599	2	404,990	405,428	438
자치구	595	596	1	60,835	61,130	295

□ 종류별 현황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시설수	1,195	21	504	94	41	48	164	81	153	75	8	6
	연장	466,558	52,742	65,316	85,538	11,503	25,288	54,286	4,671	7,781	83,070	74,770	1,593
시	시설수	599	21	237	83	41	36	117			50	8	6
	연장	405,428	52,742	55,424	82,441	11,503	23,473	46,876			56,606	74,770	1,593
자치구	시설수	596		267	11		12	47	81	153	25
	연장	61,130		9,892	3,097		1,815	7,410	4,671	7,781	26,464

□ 증감 현황

○ 市

구 분	분류별	계	변동사유	시설물명	비고
계		2
증 3	일반교량	1	신설(인수)	사성교
	지하차도	1	등재누락	광명대교 지하차도
	복개구조	1	등재누락	당현천5복개
감 1	일반교량	-1	철거	하계교

○ 자치구

구 분	분류별	계	변동사유	시설물명	비고
계		1
증 7	일반교량	1	신설	백운천교
		2	등재누락	방패교, 궁1교
	지하차도	1	등재누락	대흥2구역 지하차도
	지하보도	1	등재누락	구로공구상가 지하보도
	보도육교	1	신설	금천한내교 보도육교
		1	등재누락	서강(경의선) 하늘다리
감 6	일반교량	-1	철거	고덕2교
	지하보도	-1	관리이관	숙명여대 지하보도
		-2	폐쇄	양재2, 양재3 지하보도
	보도육교	-1	철거	영등포수원지앞 보도육교	재설치 중
		-1	제외	호암녹지연결로	생태통로

Ⅲ		시설물 종별·등급별 현황

□ 종별 현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의거 분류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자치구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계	1,192	1,195	3	597	599	2	595	596	1
1종	117	118	1	114	115	1	3	3	-
2종	226	227	1	197	197	-	29	30	1
3종	336	341	5	111	113	2	225	228	3
법정외	513	509	△4	175	174	△1	338	335	△3

□ 등급별 현황

○ C, D등급 시설물 보수공사 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미반영으로 일시적 증가

- ‘20년 9개소 ⇒ ‘21년 11개소(증 2개소) ⇒ ‘22년 14개소(증 3개소)

※ C등급 이하 시설물 14개소 중 6개소 2022년 정밀안전점검 시 재평가 예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시			자치구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2021	2022	증감
계	1,192	1,195	3	597	599	2	595	596	1
A등급	264	259	△5	56	49	△7	208	210	2
B등급	858	864	6	522	526	4	336	338	2
C등급	55	51	△4	9	11	2	46	40	△6
D등급	2	3	1	2	3	1	-	-	-
미평가	13	18	5	8	10	2	5	8	3

※ 미평가 : ’20~’21년 인수 및 ’22년 인수 예정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시행 후 등급평가

○ 시 관리 시설물 등급별 증·감 현황

구 분	증·감		등급조정	시설물별	계	비고
A등급	△7	감	A ⇒ B (하향)	일반교량 1, 터널 1, 지하차도 5	△7
			A ⇒ 미평가	입체교차 1, 지하차도 1	△2	여의중류램프교, 금하지하차도
		증	B ⇒ A (상향)	공동구 1	1
			미평가 ⇒ A	일반교량 1	1	사성교(신규)
B등급	4	감	B ⇒ C (하향)	일반교량 3, 고가차도 2	△5
			B ⇒ D (하향)	일반교량 1	△1
			B ⇒ A (상향)	공동구 1	△1
			B ⇒ 철거	일반교량 1	△1	하계교(철거)
			B⇒ 미평가	입체교차 1	△1	동부간선진입교
		증	A ⇒ B (하향)	일반교량 1, 터널 1, 지하차도 5	7
			C ⇒ B (상향)	일반교량 3	3
			미평가 ⇒ B	고가차도 1, 지하차도 1, 복개구조물 1	3	당현천5복개(누락)
C등급	2	감	C ⇒ B (상향)	일반교량 3	△3
		증	B ⇒ C (하향)	일반교량 3, 고가차도 2	5
D등급	1	증	B ⇒ D (하향)	일반교량 1	1
미평가	2	-	미평가 ⇒ A	일반교량 1	-	사성교(신규)
		감	미평가 ⇒ B	고가차도 1, 지하차도 1, 복개구조물 1	△2	당현천5복개(누락)
		증	A ⇒ 미평가	입체교차 1, 지하차도 1	2	여의중류램프교, 금하지하차도
			B⇒ 미평가	입체교차 1	1	동부간선진입교
			누락 ⇒ 미평가	지하차도 1	1	광명대교지하차도(누락)

○ 시 관리 시설물 등급변화 현황

구 분	시설물 분류	계	시 설 물 명	비고
A ⇒ B (하향) : 7개소	일반교량	1	반딧불이다리
	터 널	1	봉산터널
	지하차도	5	수락지하차도, 대치지하차도, 천호지하차도, 위례지하보차도, 월계2,3지하차도
B ⇒ C (하향) : 5개소	일반교량	3	홍제교(‘22년 보수), 상계교(‘22년~‘23년 보수), 길음교(‘22년 보수)	‘22년 C등급 이하
	고가차도	2	충정교(‘21년 보수완료), 가리봉철도고가(‘20년~‘21년 보수완료)	‘22년 C등급 이하
B ⇒ D (하향) : 1개소	일반교량	1	강일육교(‘22년 하자보수)	‘22년 C등급 이하
C ⇒ B (상향) : 3개소	일반교량	3	중랑교, 동진교, 목동교
B ⇒ A (상향) : 1개소	공동구	1	마곡공동구
미평가 ⇒ A : 1개소	일반교량	1	사성교
미평가 ⇒ B : 3개소	고가차도	1	우면산고가
	지하차도	1	구룡지하차도
	복개구조물	1	당현천5복개

※ (  ) : ‘22년 C등급 이하 신규 편입 시설물의 등급상향 계획

Ⅳ		활용계획

□ 「2022년 도로시설물 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22. 2.

□ 도로시설물 통계책자 제작                                 :‘22. 2.

○ 통계책자(A4규격) 제작 400부

○ 소요예산 : 3,150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책자 배부                                                :‘22. 2.

○ 안전총괄실, 시의회, 기술심사담당관, 서울도서관 등 관련 부서 : 200부

○ 25개 자치구(토목과 등) 및 서울시설공단 등 : 200부

붙임  2022년 도로시설물 분류별 현황 1부.

별첨  1. 2022년 도로시설물 현황 종합 1부.

2. C등급이하 시설물 현황 1부.

【붙임  1】

2022년 도로시설물 세부현황

□ 종합 현황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시설수	1,195	21	504	94	41	48	164	81	153	75	8	6
	연장	466,558	52,742	65,316	85,538	11,503	25,288	54,286	4,671	7,781	83,070	74,770	1,593
시	시설수	599	21	237	83	41	36	117			50	8	6
	연장	405,428	52,742	55,424	82,441	11,503	23,473	46,876			56,606	74,770	1,593
자치구	시설수	596		267	11		12	47	81	153	25
	연장	61,130		9,892	3,097		1,815	7,410	4,671	7,781	26,464

□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합계	1,195	21	504	94	41	48	164	81	153	75	8	6
	1종	118	21	27	24	5	16	6			19
	2종	227		63	28	14	22	61			31	8
	3종	341		51	15	12	4	74	51	116	12		6
	법정외	509		363	27	10	6	23	30	37	13
시	합계	599	21	237	83	41	36	117			50	8	6
	1종	115	21	27	23	5	16	6			17
	2종	197		57	24	14	20	52			22	8
	3종	113		28	10	12		47			10		6
	법정외	174		125	26	10		12			1
자치구	합계	596		267	11		12	47	81	153	25
	1종	3			1						2
	2종	30		6	4		2	9			9
	3종	228		23	5		4	27	51	116	2
	법정외	335		238	1		6	11	30	37	12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합계	1,195	21	504	94	41	48	164	81	153	75	8	6
	A	259		108	3		15	34	33	49	8	4	5
	B	864	20	377	79	39	32	122	46	85	59	4	1
	C	51	1	15	10		1	1	1	19	3
	D	3		1	2
	미평가	18		3		2		7	1		5
시	합계	599	21	237	83	41	36	117			50	8	6
	A	49		7	2		8	21			2	4	5
	B	526	20	224	73	39	28	89			48	4	1
	C	11	1	4	6
	D	3		1	2
	미평가	10		1		2		7
자치구	합계	596		267	11		12	47	81	153	25
	A	210		101	1		7	13	33	49	6
	B	338		153	6		4	33	46	85	11
	C	40		11	4		1	1	1	19	3
	D
	미평가	8		2					1		5

□ 경과년수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합계	1,195	21	504	94	41	48	164	81	153	75	8	6
	1~10년	176	1	87	5	9	12	32	2	25	1	2
	11~20년	271	6	139	16	7	11	26	7	50	8	1
	21~30년	320	4	102	34	12	11	47	28	48	28		6
	31~40년	222	6	83	11	6	6	41	25	16	24	4
	41~50년	146	4	65	20	6	4	18	10	13	5	1
	51년 이상	60		28	8	1	4		9	1	9
시	합계	599	21	237	83	41	36	117			50	8	6
	1~10년	68	1	19	5	9	6	25			1	2
	11~20년	114	6	62	11	7	7	13			7	1
	21~30년	157	4	51	33	12	9	28			14		6
	31~40년	138	6	54	10	6	6	36			16	4
	41~50년	91	4	40	17	6	4	15			4	1
	51년 이상	31		11	7	1	4				8
자치구	합계	596		267	11		12	47	81	153	25
	1~10년	108		68			6	7	2	25
	11~20년	157		77	5		4	13	7	50	1
	21~30년	163		51	1		2	19	28	48	14
	31~40년	84		29	1			5	25	16	8
	41~50년	55		25	3			3	10	13	1
	51년 이상	29		17	1				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