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013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행정2부시장
김태완	임형규		유재명		백일헌		한제현	02/04 류훈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안전기획팀장					주재완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감찰관					안미연

도시는 안전 시민은 안심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각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추진으로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실현

※ 시장님 요청사항(’22.1.26) :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 점검할 예정이니 각 실･본부·국에서도 대상 시설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현장중심 안전체계 확립 필요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행정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및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시장님 현장점검 추진 예정

○ 법 시행 초기 실･본부･국장 주관하에 시민 이용이 많은 관리대상 시설의 집중점검(주1회 이상)을 통해 사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필요

□ 추진목적

○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건설공사장에 대한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점 체계 구축으로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 실현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은 물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주요 정책의 현장 실행, 관리실태 등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서울시 행정의 현장 피드백 기능 내실화

○ 실･본부･국장과 현장직원간 직접 소통의 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 진작

Ⅱ		세부 추진계획(실･본부･국장 주관 현장점검)

□ 추진방안

	기 본 방 향
◆ 실･본부･국장의 정기적인 현장격려 및 점검 추진으로 현장행정 체계 구축 ◆ 안전관리 대상 시설의 적극적인 사전 점검으로 리스크 관리 및 제도개선 ◆ 격무에 고생하는 현장의 직원들에 대한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 실･본부･국장 주관 현장방문 사전점검

- 기본적으로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추진하되 필요시 반복･중복 점검

- 다양한 현장근무 직원들과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 시기, 특성 등을 감안하여 방문현장 표본 선정

- 시기별 : 시민 집중방문(공휴일 등), 재난대비(풍수해,폭염,제설,해빙기 등)

- 특성별 : 안전취약 사업장, 언론보도 및 민원현장, 직원 격무현장 등

□ 세부 추진절차

○ 점검주체 : 실･본부･국장 직접 주관

○ 점검기간 : ’22.2.28.까지 집중 점검

○ 점검방법 : 대상 시설물에 직접 현장방문(대상 표본 선정)

○ 점검시기 :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안전총괄과)

※ 내･외부 일정, 현장 상황 등을 감안하되, 매주 목요일까지 현장점검 확행

○ 주요 점검내용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 각 부서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실시

○ 현장점검 절차(매주)

현장방문 일정계획 수립		현장점검 추진		점검결과 제출 (조치･개선결과 포함)		시장님 보고 (추진실적 관리)
실･본부･국 주무과		실･본부･국장 주관		주무과→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월요일		월~목		목요일까지		금요일 or 월요일

Ⅲ		행정사항

□ 안전총괄과

○ 각 실･본부･국별 현장점검 추진실적 수합 및 시장님 보고

○ 시장님 요청사항 해당 실･본부･국(주무과)에 시달

□ 노동정책담당관

○ 일반 중대산업재해 대응을 위한 현장방문 점검결과 제출(→ 안전총괄과)

□ 해당 실･본부･국(주무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조치체계 마련

- 즉시 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우려시 별도 시장님 보고

○ 현장방문 점검결과 제출(→ 안전총괄과)

○ 시장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결과 제출

붙임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제출 서식)

2.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3. 중대재해 개념 및 예방 대응 체계(요약)

붙임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결과 (○○실)

□ 점검개요

○ 금회점검개소 :     00개소       (총 대상 00개소)

○ 시 설 명 :                       (서울시 00구 00동 소재)

○ 시설종류 및 규모 :    ※ 해당 시설 여건에 맞게 기재

○ 관리부서 : 00 실･본부･국(00과)

○ 점검일시 : 2022. 2. 00.(화)

○ 점 검 자 : 00명 / 00실장 등

□ 점검결과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결과

-

-

○ 각 부서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결과

-

-

□ 조치･개선사항

○

-

○

-

첨부 : 현장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 현황사진(조치･개선 포함) 사진

<현장점검 전경>

<주요 지적사항>  ※ 경미한 사항 즉시 조치

지적사항(사진/내용)	조치결과
○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붙임 2		중대재해 예방 의무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실)

구 분	의무사항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 인력‧예산‧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
	□ 안전점검	○ -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 법정의무교육 이수	○ -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별도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해빙기‧우기 안전점검표 등 우선 활용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안전계획 중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항목에 기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별도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하여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 포함)	※ 공종교통수단 및 1종 시설물 필수 ※ 안전계획에 대피훈련 계획 포함 기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산출내역서 등에 시민안전관리 항목 반영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안전계획 이행 및 안전비용 집행 현황 점검 - 市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이행현황에 파란색 설명내용(※ 표시 사항)은 삭제하고 점검결과 기재

붙임 3		중대재해 개념 및 예방 대응 체계(요약)

□ 중대재해 개념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구 분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정 의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초래	산업안전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 초래
기준	사망자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자	동일사고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사고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要)
	질병자	동일원인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要)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피해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종사자(근로자, 노무제공자)
의무주체 (처벌대상)		민간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처벌내용

구분	경영책임자 등 처벌	기관 양벌규정	손해배상
사망자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5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5배 이하
부상‧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대응 추진체계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P-D-C-A 사이클 구축

Plan		계 획

• 안전계획 수립
(인력‧예산‧안전점검‧
유지관리‧교육 포함)

Do		실 행

• 필요한 인력 확보‧운용

•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유지관리 실시

• 법정 의무교육 이수

Action		개 선

•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개선결과 안전계획 반영)

Check		점 검

• 이행점검 및 보고
(자체･총괄･제3자)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점검･신고)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