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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씨엔피트러스트
(경유)
제목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

1. 조직담당관-1237(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수탁기관에서는 본 법에 규정한 의무 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아울러,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및 중대재해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시민재해 예방 매뉴얼은 추후 배포 예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민간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 [붙임4] 참조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붙임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 1부.

4. 중대해재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 1부.

5.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다솜		한강관광사업과장	02/03 代박강수
협조자
시행	한강관광사업과-400	(		)	접수		(		)
우			/	https://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35	/전송	02-3780-0740	/	j5678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