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접수번호 20220130805744)

안녕하십니까? 우선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부 자영업자 지원금 대상에 대한 적정성"과 "방역수칙(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상공인 지원금 정책(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대상은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므로,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또한 '방역수칙 변경'은 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되는 부분으로, 서울시에서 변경 시행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방역수칙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감염병관리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소상공인정책담당관(담당자 김수연, ☏02-2133-95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귀하와 귀하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수연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미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03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7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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