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757
결재일자	2022.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5호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안전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김성태		문신환		어용경	최연우		02/03 유보화
협조
	문화체육과장		문광선
	여성가족과장 직무대리		代강복순
	공동주택과장		문성수
	도시계획과장		代김기한
	공원녹지과장		석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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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2. 1.

(안전관리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의 사전 점검 및 조치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등)

2		추진현황 및 실적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21년 2회(3월, 10월) 실시

○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350개소(공공 66개소, 민간 284개소)

○ 점검방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의무사항: 안전검사 실시(2년 마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2년 마다), 보험가입(상시)

- 시설 상태 현장 점검

○ 의무사항 이행 점검결과(2021. 12. 31. 기준)

총시설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 사	미검사	검사율	가 입	미가입	가입율	이 수	미이수	이슈율
350	350	-	100%	348	2	99%	350	-	100%

⇨ 보험 미가입 2개 시설 보험 가입 완료(2022. 1. 1.)

○ 시설물 점검결과: 총 6개소 17건 지적사항 발생

⇨ 2021. 12. 31. 까지 조치 완료

□ 미흡한 점 및 개선 방안

○ 미흡한 점

- 민간시설(아파트 등)은 공공시설 대비 의무사항 이행율 저조

- 의무사항 이행하더라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시스템상 미이행으로 처리 되는 경우 발생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행정안전부 관리 시스템

○ 개선방안

- 시설 관리주체에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내용 안내 및 의무사항 이행 독려

- 주기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무사항 미

이행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실시

3		세부 추진계획

□ 점검항목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2022. 1. ~ 12.

- 매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점검 실시

- 관리부서에서 연 2회 현장점검 실시(세부일정은 서울시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

○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350개소(공공 66개소, 민간 284개소)

○ 설치장소별 관리부서(기관) 현황

구 분	시설수	관리부서(기관)
계	350	9개 부서(기관)
주택단지‧주상복합	263	공동주택과
도시공원	47	도시계획과 1, 공원녹지과 38, 서울숲관리소 5, 중랑물재생센터 1,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2
어린이집	37	여성가족과
종교시설	2	문화체육과
하천	1	한강사업본부

○ 점검방법: 놀이기구별 안전점검표 항목에 따라 안전점검

	< 중점 점검항목 >
‣ 공 통: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 틀어짐, 부식, 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 고무) 상태 ‣ 놀이기구: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 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 틈새·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

- 환기, 소독 및 인원수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 안전점검 조치계획

- 현장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 후에 조치사항 확인 점검

-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위험·보수 판정을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 시설개선 계획서를 관리                   부서에 제출하도록 조치

□ 서울시 합동 표본점검

○ 점검기간: 상·하반기 현장 안전점검 시 병행(3월, 9월 예정)

○ 점검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약 10개소

○ 점검대상 선정 기준

-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 위주 선정

-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면적이 430㎡ 이상 시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 우리 구 해당 시설 없음

○ 점 검 자

- 총    괄: 안전관리과장

- 점검부서: 9개 부서(안전관리과 외 관리부서 및 관리기관)

- 반    원: 안전관리과 생활안전팀, 시설별 관리부서 담당, 민간전문가

○ 점검내용: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현장 점검,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중점 점검내용 >
‣ 기구별 안전규정 준수 여부 현장 점검 ‣ 안전관리 실태점검: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확인점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상태 ※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 등 - 안전관리 교육이수, 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의무사항 미이행 시설 1차 계도 조치

○ 계도 후 시정하지 않은 시설은 이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의무사항 미이행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의거

의무의 종류	내 용	벌칙 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배상책임 보험 가입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1회: 과태료 30만원 2회: 과태료 60만원 3회: 과태료 200만원
안전교육 이수	·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1회: 과태료 30만원 2회: 과태료 60만원 3회: 과태료 200만원

4		향후계획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22. 3.~4.)

□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22. 9.~10.)

□ 어린이놀이시설 시·구 합동 표본점검(상·하반기 안전점검 시 병행)

5		행정사항

□ 시설별 관리 부서

○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상시 관리 및 지도

○ 상·하반기 점검 시 원활한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 안전점검 시행 철저

○ 안전점검 결과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검사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 및 시설정비 실시하도록 조치

□ 시설별 관리 부서 및 관리 주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의무사항 현행화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2. 시설물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