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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 가능여부에 관한 의견 회신

1. 영등포구 교통행정과-3082호(2022. 1. 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가 가능한지 검토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 관련법 근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제⑥항 시장 등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사유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축소 할 수 없으며, 폐원·폐교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해제사유가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해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제절차 : 기초자료조사(주변 도로의 보행·자동차통행량, 교통사고발생현황, 도로보행 어린이수 등) → 시설의장 의견(학부모 의견 포함) → 경찰서 의견조회 → 구청장 종합의견 → 보호구역 해제요청(구청장 → 시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최미선		보행정책과장	전결 02/03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1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