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427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수진		안은란		02/03 김대성
협 조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방역팀장				윤정상

- 2022년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계획

2022. 2.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야생 멧돼지 ASF 대응계획

경기, 강원, 충북 일대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 유입 우려가 큰바, 야생 멧돼지 ASF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ASF 확산방지 및 야생 멧돼지로 인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2019년 경기도 파주 ASF 최초 발생 후 전국으로 지속 확산

○ 최초 신고된 양돈농가에서 확진(10.17.)이후 계속적으로 전파가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충북까지 발생되고 있음

○ 특히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 건수도 폭팔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임

- 전국 발생현황 : ’19년 56건, ’20년 919건, ’21년 1,892건

- 발생 지역 : 경기, 강원, 충북

□ 국내 ASF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총력적 대응 필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환경부 생물다양성과-2632호, ’19,7.10)

○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합동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매주 월,수,금)

		<우리시 방역조치 사항>
□ 멧돼지 기동포획단(12개 자치구)운영, 예찰 및 포획활동 강화 □ 차단펜스 및 포획틀 설치로 야생 멧돼지 도심 내 진입 차단 강화 □ 야생 멧돼지 사체 ASF 표준행동지침 따라 처리(매립, 렌더링 등) □ 감수성동물 보유 동물원 방역 강화(주2회→1일1회 이상 예찰·소독, 이상시 즉시검사)

2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환경부, ’21.12.24)

○ 멧돼지 ASF 긴급대책에 따른 포획포상금지급 지침 (환경부 생물다양성과-5026, , ’19.1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의 7(질병진단 의뢰)

□ 추진대상 : 야생멧돼지 및 돼지 사육시설

- 관내 전시시설(동물원) 내 돼지 사육현황 : 없음

-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돼지사육현황 : 미니피그 4마리(감수성 동물)

□ 야생동물 질병대책반

○ 시 상황총괄팀(자연생태과)

○ 자치구 현장 조치반

- ASF 현장 대응반 운영(12개 자치구)

▸ 구성 자치구(12) : 종로, 은평, 강북, 서대문, 성북, 도봉, 노원, 강동, 마포, 중랑, 광진, 송파

▸ 운영내용 : 현장통제·매몰반, 소독지원반, 방역지원반 구성

- 자치구 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 구성 자치구(12) : 종로, 은평, 강북, 서대문, 성북, 도봉, 노원, 강동, 마포, 중랑, 광진, 송파

▸ 운영내용 : 멧돼지 포획, 예찰, 야생멧돼지포획 포상금 지급신청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서울시)

3		추 진 실 적

□ 서울시 ASF 발생현황(‘19.10.2.~): 없음

□ 서울시 야생멧돼지 신고 및 포획 현황

구 분	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출현신고 (건)	1,786	17	16	54	135	199	155	279	314	115	209	152	141
포획 (마리)	773	8	2	18	17	5	45	93	98	49	171	137	130

□ ’21년도 구별 야생멧돼지 신고 및 포획현황

구 분	계	종로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광진	강동
출현신고 (건)	141	26	50	5	19	11	14	11	3	1	1
포획 (마리)	130	24	19	7	24	15	14	17	5	2	3

* **********************************************************************

□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펜스 설치현황

(단위 : m)

구분	합계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총계	11,016	544	2,524	3,116	2,181	2,201
2017	3,859	544	520	784	866	1,145
2018	3,161			1,075	580	1,506
2019	1,787		530	1,257
2020	2,209		1,474		735
2021
2022*	2.300 (사고이월)

********************************************

□ 포획틀 설치 및 운영현황(’21년 기준)

계	종로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노원	송파	강동	중랑	광진
94	7	7	10	12	9	5	13	4	1	23	3

4		세 부 운 영 계 획

□ 야생 멧돼지 대상 ASF 예찰 및 포획활동 지원

○ 예찰방법 : 멧돼지 기동포획단 등 활용, 멧돼지 출몰 신고지역 및 폐사체 발견지역에 예찰활동 및 포획활동 강화

-  야생멧돼지 발견 시 포획 및 위치정보 시에 즉시 보고(GPS 좌표 저장, 주변 환경 사진, 주소 등)

-  보고 후 현장에서 외부인의 접근 통제, 소독, 사체처리, 검사의뢰 실시

-  예찰수당 지급 : 구별 여건에 따라 인원, 한도 설정

‣ 지급방법 : 구별 멧돼지 기동 포획단 활동 후 수당 지급

‣ 지급단가 : 80,000원/일 (환경부 접경지역 멧돼지 ASF 예찰수당 지급단가 적용)

□ 멧돼지 기동포획단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 멧돼지 기동포획단 전원(12개 자치구, 약 60여명)

○ 가입방법 : 자치구별 활동 인원 중복에 따라 시에서 일괄 가입

○ 운영방법 : 보상 상황 발생 시 보험사로 구에서 직접 지급요청

□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원신청

○ 지급방법 : 건별 지급신청(자치구) : 포획포상금 지급지침에 의거, 건당 20만원

□ 야생멧돼지 출몰 지역에 차단펜스 및 포획틀 설치지원

○ 자치구별 설치대상지 선정 후 시에 일괄 신청

-  설치비용(규모) 대비 멧돼지 도심 진입 차단 효율성이 높은 지역

-  멧돼지 출현이 빈번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지역

-  자치구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 선정

○ 설치 적정여부 검토 후 지급

□ 사체처리 지원

○ 야생멧돼지 사체 현장매몰 및 렌더링처리비 지원

- 서울시 ASF 비발생지역에 해당 [붙임3] 참고

□ 야생멧돼지 시료 ASF 감염여부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혈액 시료채취・이송  및 검사의뢰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시행

포획	⇒	위치 전송	⇒	시료채취	⇒	현장 매몰	차량 진입 가능지 1km 이상 이격한 장소에서 육안으로 100kg 이상 성체를 포획한 경우
	⇒
		집하장 이송	⇒		⇒	처리장이송	⇒	사체 처리	· 현장 매몰을 제외한 모든 경우
← 수렵인 →				←―― 사체처리반 ――→

□ 예산 집행계획

○ 예산 집행계획(안) : 총 469,500천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세부 집행계획
			자치구 교부(재배정)			시 집행
			질병 대응	유해야생동물관리	생태계교란생물관리	수렵배상 책임보험	서울시 보호 야생동물 사업	차단펜스 설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총계	469,500				15,600	7,000
	사무관리비	76,000	70,000				6,000
	자치단체경상보조	176,900		60,000	116,900
	공공운영비	15,600				15,600
	기타보상금	1,000					1,000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치단체자본보조	200,000						100,000

*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국비시비(50:50) 보조사업임

○ 집행내용

- 야생 멧돼지 ASF 대응물품(소독약, 생석회, 보호복 등) 구매 및 홍보

- 야생 멧돼지 ASF 예찰 및 포획수당

- 멧돼지 기동포획단 보험가입

- 야생 멧돼지 차단펜스 및 포획틀 지원

-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지원(시료채취비 포함)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야생멧돼지 ASF 대응 세부 계획 제출 : ’22. 2. 8.(화)

- 멧돼지 출몰 및 출몰이 예상되는 자치구에 한함(기 제출구는 제외)

○ 야생 멧돼지 ASF 관리 상반기 소요예산 재배정 : ’22. 2. 10.(목)

※ 상반기 소요예산 집행실적(멧돼지 처리)에 따라 하반기 예산 재배정

○ 멧돼지 기동포획단 수렵배상보험 가입 : ’22. 2. 22.(화)

붙임 1.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1부.

2.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지침. 1부.

3.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요령.  1부.

4.  야생 멧돼지 의심 및 폐사체 발견보고서. 1부.

5.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진단의뢰서(포획 멧돼지). 1부.

6.  국립환경과학원 질병진단의뢰서(포획 멧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