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11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하영	신덕순	02/03 이희숙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2. 2.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계획

우리 시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2022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9조(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 제외)

구 분	총 계	市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서울시 문화재 현황 (’22.1. 기준)	617건	465건	40건	35건	77건

○ 사업기간: 2022. 2. ~ 12.

○ 사업내용: 문화재 수리 및 원형 복원, 문화재 보호시설의 보수 등

○ 사업절차

수요조사 (자치구 예산신청)		현장조사 (문화재위원/전문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각 분과별)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정산보고 (구 → 시)		사업시행 (각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 구)		보조금 교부신청 (구 → 시)

Ⅱ		2021년 추진실적

□ 추진실적: 11개 자치구 26개 사업, 1,725백만원 교부

○ 사업완료: ‘금선사 신중도(종로구)’ 보존처리 등 19건

- 문화재수리 설계승인 및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행

○ 이월: ‘용양봉저정(동작구)’ 주변 정밀발굴조사 등 7건

- 2021년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市 사전승인 후 이월조치

※ 2021년 사업완료 및 이월 내역: (붙임1) 참조

□ 자치구 실집행률: 84.7%(1,462백만원)    *이월사업(544백만원) 포함

○ 미집행액은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반환 예정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자치구 추경 편성, 연내 반납하도록 추진

Ⅲ		2022년 추진계획

□ 사업대상: 11개 자치구 22개 사업, 1,116백만원 교부 예정

(단위 : 건)
총 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22	8	2	1	1	1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2	1	3	1	1	1

□ 세부 추진방안

○ 시비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

- 보조금은 조기에 교부, 회계연도 내에 보수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자치구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이전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승인 후 시행하며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는 자치구에서 직접 실시

○ 사업지침 기준 수립(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

□ 사업 공통사항

- 현장조사 결과, 문화재위원회 지적사항 및 보수정비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기술

- 세부 지침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하도록 규정

□ 교부금액 5천만원 이상의 보수정비 사업

- 관계전문가(서울시 문화재위원 1명 이상)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

- 주요 사업은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보수의 전문성 향상

□ 동산문화재 과학적 조사 및 보존처리 사업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재 원형 훼손을 방지

□ 수목의 병해충 방제 및 수세회복 사업(매년 2건)

- 전문업체가 수목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

○ 시비보조금 정산

-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정산 지침’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1,136백만원(전액시비)

○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향후일정

○ 시비보조금 교부	: ’22. 2.
○ 각 자치구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정산	: ’22. 3. ~ 12.

붙임  1. 2021년 사업실적 및 2022년 사업대상 1부.

2. 2022년 보수정비 대상사업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