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87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엄기숙	02/03 고광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신청개요

❍ 신 청 인 : *****

❍ 신청내용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신청사유

- *********************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아픔을 공유하며, 음악적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인간답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 회    원 : **********************

❍ 목적사업

-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과 창출, 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

- 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음악 등 치유 사업

- 장애인의 자랍기반 지원을 위한 생산품 유통지원 사업

- 비장애인과 더불어 기부 및 행복을 나누는 나눔 운동사업

-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및 지원 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③항제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구분	설립근거	법인성격
사단법인	∙ 「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회원을 기초로 하는 회원단체로서 회원의 권익보호 및 자질향상 등 도모 ∙ 총회 및 이사회로 구성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제③항제4호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 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임원현황 : ************ •재정규모 :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 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재정 규모 - *************, *********************이 **********로 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가능함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사무실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외부현판 부착하였음 - ******** 일부 공간을 사단법인이 사용해도 된다는 임대인 사용승낙서, ********** 등 필요 서류 확인함 - **** 내부에 별도의 사단법인 사무실을 마련하였으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하고 있음 ⇒ ***************************하고 있어 ******가 있으나, 법인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 : ********************으로 ** ********** 등)]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업인 없음 - 인터넷등기소 ’22.2.2. 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8부.

· 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회원가입신청서 각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9부. 인감증명서 9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정관검토 내용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7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11.12.(금) 15:30~16:40 회의장소 :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	이상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해당없음	이상없음
4	회의안건	임시의장 선출 정관심의(설립취지 채택) 이사장 선출 임원선출 재산출연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회비징수 계획 사무소 설치 및 운영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없이 원안 통과	이상없음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이사장으로 선임 · 이사(8명) : ******************* ****************** · 감사(1명) : ***	이상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특별시 ********************* 확인일 : 2022. 1. 28.(금) 16: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법인현판)	법인 INFORMATION	사무공간

□ 허가조건

❍「민법」및「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방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장애인복지정책과)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민법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2.11.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 등기 완료     : ’22. 3. 4. 한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3. 회원가입 신청서 31부(용량초과로 별도 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