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303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김정희	신현석	02/03 조남준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과업심의위원회 계획

2022. 1.

도시계획과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 계획(도시계획과-14317, ’21.11.0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추가 개발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 12. 31.

❍ 사업내용

- UPIS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 개선

- 지도서비스 기능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설계

- 도시계획과 연계한 기부채납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 사 업 비: 331,192천원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22. 2. 9.(수) 14:00~16:00

❍ 방법: 서면심사(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 내용

항목	심의내용	비고
과업내용	사업자료를 참고하여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	사업계획서(예산산출내역 포함) 제안요청서
SW 분리발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SW사업을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에 미리 검토 요청	해당사항 없음(조달청 발주 사항)
SW영향 평가 재평가	발주기관이 공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SW사업자의 이의가 있을 때 위원회가 재평가	해당사항 없음(SW사업자 이의 없음)

➡ 심의결과는 계약체결 전 과업지시서에 반영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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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 기준

-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심의자료 미리 제공(서약서 징구)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 가능)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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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행정운영비, 기본경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1부

5.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6. 참석 확인서 1부

7.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