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853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사업팀장	동남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안현우	소영수	임춘근	김승원		01/28 여장권
협 조
	주무관			박수연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

실시계획인가용역 추진계획

2022. 1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

실시계획인가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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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시행절차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에 해당되어 관련된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근거

□ 사업개요

○ 사 업 명: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 사업규모: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공공사업구역(158,860㎡)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

□ 추진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 협약」제4조(공공기여 이행방식) 제1항 1조

- 설계, 조사, 제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 등 서울시 위탁시행

Ⅱ		추진경과

○ `17. 7.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수립

○ `18. 5.  주경기장 리모델링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나우동인 외 2개사)

○ `20. 1.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1.12.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세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2021-671호)

⇒ 상위계획 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인가 추진 필요

Ⅲ		용역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실시계획인가용역

○ 용 역 비

구 분		금 액
총용역비		*************	************
	공급가액	************	************
	부가가치세	**********	***********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과업구간 : 잠실종합운동장 내 공공사업구역 (158,860㎡)

************

○ 주요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설계 세부사항 검토

- 실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인허가 협의용 보고서 및 점용 등 관련도서 작성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 예산과목 : 없음 (전액 현대차GBC공공기여)

□ 용역발주방법

○ 용역구분: 기술용역

○ 입찰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2인이상 견적서 제출)

- 관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일 경우, 2인이상 견적서 제출로 수의계약 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3항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22.6월)한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가능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에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Ⅳ		향후일정

○ `22.2.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 (→기술심사담당관)

○ `22.2.	입찰공고 및 개찰

○ `22.2.	용역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