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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담소 민원 회신(방역물품비 지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방역물품지원비 접수 절차가 복잡하니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은 21년 12월 3일 이후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업종의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설연휴 포함 신청기간은 40일정도의 단기간 사업임에 비해 서울시의 대상자는 약20만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여러모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본론으로 돌어와 우선 언급하신 과거 구매했던 방역물품 인정 여부와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12월 3일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대상 물품 구매 일자와 구매 품목이 한정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청 관련 너무 많은 증빙자료 요구한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함에 따라 시시각각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창업하고 계시며 이에따라 관련 법도 발전하고 복잡해졌으며 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행정적 서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뿐만아니라 검토의 신속성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무에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시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방역물품신청 관련 귀하에게 불편을 드린점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2년이 넘도록 지속됨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정책과 서성호 주무관(☏02-2133-554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서성호			시장활성화팀장					정환삼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1/28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323						/전송								/	sshy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