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46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이효리		代김수환		01/28 정영준
협 조

서울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추진 계획

드론시장 성장에 따라 서울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서울 내 드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평가 실시

－ 드론 시장 성장에 따른 서울 드론산업의 잠재력 및 한계점 분석

－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드론산업 특징 분석하여 산업 육성 전략 수립

○ 서울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드론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모색

－ 국내·외 드론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도심형 드론 산업 육성 방안 제시

－ 신성장 산업인 드론 산업 육성을 통한 市 혁신성장동력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제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추진경과

○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 ’18. 6.~10.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 계획	수립	: ’20.12.

2		추 진 개 요

□ 용 역 명 : 서울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

□ 용역유형 : 일반용역

□ 용역기간 : ’22. 3. ~ ’22. 7.(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추진방향

○ 상위 법령·계획과 정합성 유지 및 중앙정부와 역할 중복 최소화, 실·본부·국별 역할 명확화

－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등

○ 선행 연구 및 보고서 등 자료 고찰 및 활용

－ 드론산업동향 보고서, ‘도심지역의 드론활용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연구’ 등

○ 드론 관련 협회·기업 등 민간부문의 의견수렴 및 반영

3		과 업 내 용

가. 국내·외 드론 시장 및 관련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외 드론 시장 및 관련 법령·정책 현황 분석

－ 드론산업 현황 및 여건(분야별 시장규모 및 인력현황, 기업체 수 등) 분석

－ 드론 관련 법령 및 규제, 드론산업 육성 정책 분석

○ 외국 주요 도시 및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를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 선전, 뉴욕 등 드론활용 선진도시(해외 대도시)의 사례 집중 비교․분석

나. 서울시 드론 산업 육성정책 성과분석 및 과제 발굴

○ 기존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진단 평가

－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 계획 및 실·본부·국별 추진성과 종합평가

○ 민간 정책 수요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과제 발굴

－ 드론산업 관계자 대상 인터뷰, 전문가 자문

－ 서울시 비행공역 및 관제시스템(관련 공공기관 포함) 검토

－ 서울시 드론 규제현황 조사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다. 서울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도출

○ 드론 규제개선 및 실증구역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 및 방안 도출

－ 유휴부지 및 하천․한강 중심의 드론 비행공역 발굴 및 조성 방안

－ 드론 실증도시 또는 특별자유화 구역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 활용 방안

－ 드론 전용 실내비행장, 드론비즈니스 컴플렉스 등 드론산업 거점 입지 발굴 및 조성방안

○ 드론 전문 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방안

－ 드론 HW 및 SW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 교육 훈련 체계 구축 방안

※ 산·학·연 연계 등 정부·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제시 등

－ 중앙부처 정책 또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드론 교육 및 행사 등 저변 확대 방안

○ 서울 드론기술 선도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 기술개발(R&D) 및 상용화 지원, 투자지원 확대 방안 등

－ 공공부문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형 시범 활용 분야 발굴

4		수행기관 선정

□ 선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 ‘22.1.11.)

○ 낙찰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무원 및 연구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 및 심사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분야(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분야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 입찰가격평가 :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0,0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드론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컨설팅 용역 계약 절차 진행	: ’22. 2월

○ 컨설팅 용역 수행	: ’22.  3월 ~

○ 용역 준공 및 결과보고	: ’22. 7월

○ 제2차 서울시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보완	: ’23.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