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945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창희	오환석	문병기		01/28 김권기
협 조
	급수부장		代송헌영
	시설부장		강호광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2022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개정 ․ 보완 시행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개정·보완 시행

2022년도 상수도공사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품셈단가표 및 설계기준을 개정 · 보완하여 상수도공사 설계금액 산출 시 활용코자 함.

Ⅰ				합리적인 원가산출을 위한 TF팀 운영 경과

□ 추진기간 : 2022. 1. 3. ~ 1. 28.(25일간)

□ TF팀 운영

○ 회의내용 : 품셈단가 관련 건의사항 및 안전관리 항목 적정 반영 여부

				안전조사과장 (TF 팀장)
작성반				조정반					단가조사반
(반장)토목6급 이창희				(반장)토목6급 김지환					(반장)공업6급 박태식
(반원)김영혁, 신정민				(반원)문정주, 한현철					(반원)동세원, 김영규

○ 회의사진

1차 회의(‘22.1.12.)	2차 회의(‘22.1.19.)

□ 주요 적용기준

○ 200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적용요령 반영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2022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경우 유사품 적용

○ 대한건설협회 발표『2022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단가 적용

○ 2022. 1. 3.자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고시)

□ 주요 검토내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종별, 규격, 단위, 수량 등 근거 타당성 조사

○ 서울시 관련 규정(지침, 방침 등 건설공사 관련 지시사항)에 타당한지 여부

○ 공사장 근로자 및 통행 시민 보호 관련 안전관리 항목 적정 반영

○ 건의사항 및 기술심사담당관 순회점검 시 지적사항 반영

Ⅱ				기본품셈단가 개정․보완

□ 추진방향

○ 공사비 단가산출의 적정화로 공사품질 향상

○ 통일된 원가계산 구성 요소 및 품의 적용 기준 마련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단가 현실화

□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 개정 · 보완 작성 (전체 1,260개 공종)

○ 개정 :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철거 등 41공종

○ 보완 : 작업차량비(계량기교체) 등 87공종

○ 주요 개정·보완 내용

구 분	공 종	세부 내용	사 유
개 정	가설사무실, 창고	- 손율(%) 및 설치 및 철거 노무비 조정	표준품셈 개정
	간이흙막이	-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및 철거 신설
	철근 가공․조립	- 철근 가공․조립 노무비 조정
	건설기계가격	- 덤프트럭 등 37종 가격 조정
	주철관 철거	- 주철관 철거 구경별 일일 작업량 신설
	계량기교체	- 계량기교체공 15~300㎜ 신설

구 분	공 종	세부 내용	사 유
보 완	작업차량비 (계량기교체)	- 계량기교체만을 위한 작업차량비 신설	급수설비과 건의사항
	부단수차단(주철관)	- 부단수차단 80~1350㎜ 신설 · 600~1350㎜ 노무비 : 서울형품셈 적용 · 기타(재료비, 노무비, 경비) : 5개업체 견적 최저 단가 적용	기술심사담당관 지적사항 및 서울시설공단 건의사항
	몰탈 및 안전시설	- 몰탈, 몰탈바르기, CONC인력비빔타설 · 시멘트운반비(40㎏) 적용 - 소형공사안내판 설치․철거 · 교통안전표지판(삼각90고휘도) 삭제	기술심사담당관 지적사항
	비산먼지방지	- 방진덮개 및 인조잔디매트 설치 · 재료비, 노무비 → 경비 적용	서울시설공단 건의사항
	고용개선지원비	- 고용개선지원비 PS단가 조정 · 주휴수당,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단말기임대료	고용개선지원비 매뉴얼 변경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항목 내역에서 분리 · 공사장 주변 안전에 관련된 항목으로 공사원가계산서에 조정없이 반영하기 위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중대재해 예방조치

※ 변동율(전년 대비) : 노임(일반) 5.39% 증가, 자재단가 2.25% 증가

Ⅲ				행정사항

○ 2022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를 업무공지 게시판에 게시 및 인쇄책자 제작․배포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지출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근로자 및 통행 시민 보호와 관련된 안전관리 항목은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조정없이 집행

○ 운반거리, 속도, 할증 등 각 사업소 현장 여건에 맞도록 반영하여 상수도 공사 발주사업에 활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및 노임단가 변동 시 게시판에 게시

붙임 : 1)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1부

2)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1부

3) 기본품셈단가표 변경사항 1부

4) 상수도공사 설계 주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