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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에게바란다]응답소 질의회신(제도 개선 요청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의요지

- 공모를 통한 경쟁적 구조의 후보지 선정방식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경쟁으로 외면받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 건축행위 제한이 안 되면, 다세대 등 신축행위로 노후도, 호수밀도 등이 변해 매번 다시 산출하는 문제가 발생(과도한 비용 지출)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요청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이번 후보지 공모에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구역 순(順)으로 최대한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정량적 요소인 물리적 여건(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을 중심으로 한,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적용된 첫 공모인 만큼,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구별 안배를 고려, 자치구별 1곳씩(일부 구 제외) 선정하였습니다.

- 또한, 미선정구역도 향후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있어 선정구역에 준하게 “분양권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제한 및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의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시 ****님께서 건의하신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6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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