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637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박지수	김승현	01/25 최한철

세외수입 모바일단속 앱(App) 개선 계획

2022. 1월

재 무 국

(세무과)

세외수입 모바일단속 앱(App) 개선 계획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등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바일단속 앱의 노후 단말기 교체, 행정안전부(모바일전자정부센터)의 보안솔루션 갱신 등과 관련하여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모바일단속 앱을 개선코자 함

(※ 과태료 6종: ➀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➁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➂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➃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➄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   ➅폐기물관리법의 무단투기과태료)

1		현황 및 문제점

□ 과태료를 부과하는 모바일단속 앱의 ‘단말기 노후화’ 등

❍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단말기는 갤럭시 노트5(’15. 8월 출시)로 노후되었음

□재고 부족 및 고장 시 부품 조달되지 않아 수리 불가(35개 부서‧기관 143대)

❍ 최신 단말기(스마트폰) 선정 및 화면 추가 설계‧개발 필요

□ 행정안전부(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가 보안솔루션 갱신

❍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가 보안솔루션을 MDM에서 EMM으로 갱신

MDM(Mobile Device Management): 모바일 단말기 기능 제한, 데이터 관리 등을 제어하는 보안 도구

EMM(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모바일 단말기 기능 제한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데이터 접근 제어 등의 전사적인 통제가 가능한 보안 도구

□MDM은 ’22. 12월 서비스 종료 예정으로, 종료 후 사용 불가

❍ 현재 사용 중인 갤럭시 노트5(MDM)는 EMM으로 갱신해야 함

□ 모바일단속 앱의 처리속도 지연 및 불편사항

❍ 모바일단속 앱에서 메모리 누수(Memory Leak) 발생으로 처리 속도 저하

메모리 누수(Memory Leak):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할당한 메모리를 적절하게 회수하지 못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

❍ 과태료 부과 시 위반장소 수기입력 기능이 없음

❍ 블루투스 프린터의 인쇄 여부 확인 기능 추가 필요

❍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시각 표시 오류 등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서울시
모바일 단말기 선정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테스트베드 사용 신청

서울시

① 화면 추가설계‧개발

② 갱신된 보안솔루션 적용

③ 불편사항 개선

반려

	서울시→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모바일전자정부 공통기반 사용 및 모바일단속 앱 등록 신청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앱 검증(14일 이내)

승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행정용 앱스토어 (바로일터)에 등록

	서울시→사용기관‧부서
	앱 설치방법 교육

	사용기관‧부서
	앱 설치

	사용기관‧부서
	앱 사용

□ 추진내용

❍ 단말기 선정(안): 갤럭시 S21울트라

연번	단말기 명 (모델명)	OS버전 (안드로이드)	출시	출고가 (천원)	해상도	액정화면	단말기 규격 (세로×가로×두께, 무게)	S펜	비고
1	갤럭시 노트 5 (SM-N920)	V.5~ V.7	’15년 8월	899	2560 ×1440	5.7인치 16:9 12.61×7.09㎝	76.1×153.2×7.6㎜ 171g	○	현재 사용
2	갤럭시 노트 20 (SM-N981)	V.10~ V.12	’20년 8월	1,100	2400 ×1080	6.7인치 20:9 15.52×6.98㎝	161.6×75.2×8.3㎜ 192g	○ 본체내장	선정 대상
3	갤럭시 S21울트라 (SM-G998)	V.11~ V.12	’21년 1월	1,452	3200 ×1440	6.8인치 20:9 15.75×7.09㎝	165.1×75.6×8.9㎜ 227g	○ 수납공간 별도필요	선정 대상

□단말기 선정 검토사항

- EMM에서 지원 가능한 운영체제(Android V.7 ~ V.11)인지 확인

- 업무수행 및 서명을 위해 터치펜이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

- 사용 가능한 단말기 검토 결과, 최신형인 갤럭시 S21울트라가 적합

□조치사항

- 모바일단속 앱 개발을 위해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에 테스트베드 사용 신청

- 선정한 단말기(S21울트라)의 해상도, 액정 크기·비율에 맞춰 화면 추가 설계‧개발

❍ 갱신된 보안솔루션 적용(MDM→EMM)

□보안솔루션을 EMM으로 처리토록 모바일단속 앱 수정

□모바일 단말기의 MDM 삭제, EMM 설치토록 市·區에 공지

❍ 처리 속도 지연 및 불편사항 개선

□메모리에 있는 불필요한 자료 삭제로 처리 속도 향상

□위반장소를 수기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

□과태료 사전통지서 인쇄 전 블루투스 프린터 연결 확인 기능 추가

□과태료 사전통지서 오류 개선

- 낮 12시를 ‘00:00’로 표기 → ‘12:00’로 표기되도록 수정

- 피단속인의 서명 이미지 해상도 향상

- 수납은행 순서 변경(‘신한은행’을 전진 배치), ‘지방세입계좌’ 추가(수수료 미발생)

❍ 모바일단속 앱 등록 및 市·區 직원대상 앱 설치방법 교육

□[서울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에 모바일전자정부 공통기반 사용 및 행정앱스토어(바로일터) 등록 신청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14일 이내에 모바일단속 앱 검증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행정앱스토어(바로일터)에 모바일단속 앱 등록

□[서울시] 사용부서‧기관에 앱 설치방법 교육

- ‘EMM’ 및 ‘모바일단속 앱’ 설치방법 온라인 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영상, 갱신방법 제작하여 배포

□[사용부서‧기관] 市가 정한 일정에 따라 순차척으로 앱 설치

3		추진일정

□ (市) 단말기 선정 및 행안부에 테스트베드 사용신청	2022. 1월

□ (市) 모바일단속 앱 설계‧개발	2월

□ (市) 앱 등록신청, 검증, 보완개발	3월

□ (행안부) 행정앱스토어(바로일터)에 등록	4월

□ (市) EMM 및 모바일단속 앱 설치 교육 실시	5월

4		소요예산

□ 없음(단말기를 사용하는 부서가 단말기 구입).

붙임  모바일 단말기 운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