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1967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은희	윤대진	서병철	12/30 한영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안서 협상 결과보고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안서 협상 결과보고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협상 대상자로 의결된 기관과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협상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위탁기간 : 2022.1.1.~2024.12.31.(3년간)

사 업 비 : 519,778,000원(2022년 예산안)

※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협약방식 : 협상에 의한 협약

위탁사무

-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설·장비의 관리

- 전자상거래업체 통합관리 시스템 및 업체 DB 구축

-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신고·미신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 센터 전산시스템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 인터넷 쇼핑몰 평가

- 센터 업무에 관한 홍보활동

- 기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센터현황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제19조 및 제20조

- 위    치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 운영인력 : 총7명

Ⅱ		협상 개요

협상기간 : 2021.12.29. ~ 12.30.

참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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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내용

- 성실한 업무 수행

- 수탁사무 범위 설정(제안서, 제안요청서 내용 일체 포함)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전반 규정

- 개인정보처리위탁 전반

협상결과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등 협상내용 원안 수용

- 표준 협약서 내 오타 수정 요청 반영

Ⅲ		협약 체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추진 근거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재위탁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3011(2021.9.1.)호)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공정경제담당관-11862(2021.12.29.)호)

협약 대상 : **********

협약 기간 : 2022.1.1. ~ 2024.12.31.

협약 방법 : 양당사자 협약서 날인

주요 내용

- 위탁의 목적, 위·수탁사무 및 기간, 사업의 수행, 노동자 채용 방법,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 지도·점검, 성과평가,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추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개인정보 위·수탁 문서 작성 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계약 대상 : ***************************

계약 기간 : *******************************************

계약 방법 : 양당사자 계약서 날인

주요 내용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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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위·수탁협약서(안) 1부

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1부.  끝.